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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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하여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업주입니다 24년 5월부터 서울에 위치한 야구레슨장 대표께서 달리기 레슨 협업을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5월에 보증금 1500만원을 드리고 레슨장을 같이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법률전반] 법좀 알려...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0
관련 내용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05~2023.12 - 사건의 경위 : 긴시간동안 남성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뒤늦게 이 과정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자각하였는데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치료비만이라도 어떻게 청구할 ... [법률전반] rladbsw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0
인스타그램 이것도 처벌될까요? 최근에 유명 소속사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악플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소속사 그룹 멤버의 게시물이 추천으로 뜨게 되... [법률전반] 후리망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0
명예훼손 및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블로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에 이상한소리 적어놓았길래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리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내... [법률전반] Lumia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1
아버지와 이혼소송중인 새어머니 명예훼손 고소 아버지와 이혼 소송중인 새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며, 아래 내용 모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이혼 진행 하시면서 경찰도 여러번 부르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경찰에게 진술할 때 제게 정신... [법률전반] 김윤아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0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 수원 / 손해발생지 : 오픈카카오톡방 - 사고일시 : 2024년 03월경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 사건의 경위 : 제가 게임관련하여 오픈카카오톡채널인 클랜에 있었습니다. 요즘 클랜홍보를 포토샵으로 ... [법률전반] 프로궁금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전화번호 무단사용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분증도 달라 그래서 줬었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안 쓴다고 해서 믿고 있는데 자꾸 전화번호로 알림이 오니 불안하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 [법률전반] 톨희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0
트위터 악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구 트위터, 현 x) - 사고일시 : 24년 05월 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sns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게시글을 인용 또는 직멘을 통해 욕설을 박거나 수위 높은 비아냥을 일삼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전반] -_1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4
명예훼손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살다가 일이생겨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 대화했던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최근까지도 게시글을 올리며 저를 힘들게 하고있는데 모욕죄와... [법률전반] 김윤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저희 엄마가 일하는데에서 현금 받고 본인카드로 긁고 썼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희 엄마가요 ...일하는 옷가게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 카드로 긁고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그래서 직장에서 짤렸어요 이게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 [법률전반] 은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방송 촬영을 이유로 길거리를 통제 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원 또는 길거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드라마 촬영 - 손해의 내용 : 소음공해, 통행방해 - 증거유무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9190132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 [법률전반] 한승민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학폭 가해자 학생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는 몰라서 법률전반으로 올렸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군포시 남자학생 단체카톡 - 사고일시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음원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는 단톡에 올렸고 가해자는 올릴ㅈㄷㆍㄹ ... [법률전반] 쭈니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관리실 cctv 무단 녹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6.03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cctv확인은 열람권을 쓴 후 1. 관제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관리소 직원이 녹화해서 보여준다고함. 2. cctv 녹화본을 따라 녹화는 할 ... [법률전반] 써니마미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악플 고소 관련 문의 본인이 쓴 글만 봐도 게임 존나 막하고 막하다 뒤져도 사과 안하는 공팟에서 존나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네. 지인끼리 가서는 막하던 말던 알빠인데 계속 아무개랑(특정인 지칭) ... [법률전반] -_1 \| 2024-06-04 답변수 2 좋아요: 3
전애인 돈 요구 2일전에 전여친이 갈사람이 없다며 함께 강릉여행을 가자하여 함께 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곧 미국 여행에 가서 15만원 밖에 못준다 했고 (톡으로), 여친은 본인이 나머질 부담하겠다며 괜찮다 하여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에 올때 전 미안하여 최... [법률전반] tla_1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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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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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