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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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화성시 손해발생지 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4월 8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 - 사건의 경위 : 1. 조부께서 2012년 11월 22일 손자인 저에게 음성군에 있는 임야외 도로3건(248평 정도)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 [법률전반] 밀키웨이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0
문자 혹은 카톡메세지 효력에대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한 질문인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아직 분쟁중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중에 상대방이 카톡 메세지로 장황한 내용을 ... [법률전반] sign****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스케줄근무 특성상 제가 퇴근을 하면 다음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다음 근무자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왜 일찍 퇴근을 했냐라고 팀장님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팀장님한... [법률전반] 룰루리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금융사기 피해금액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년도 - 사건의 경위 :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해 투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고 특정계좌에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법률전반] ha***_1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 [법률전반] 궁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26
사생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저의 지인 A가 저의 성관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올해 2월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5년전 A의 집에서 한 남성과 본인(여성-B)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되었고 저는 만취해 그집에서 잠을 자... [법률전반] 혜리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1
동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에 개인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전 두달정도 가게로고부터 컨셉등 여러가지로 제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두달정도 수입없이 그렇게 혼자 진행하고 검토하고 동업자랑 상의하며 진행을 했고 그 두달동안에는 동업자는 태... [법률전반] 허정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9
마을에 혐오시설 사업자(추정)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사고일시 : 2024. 2월~5월 - 사건의 경위 : 마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주민동의를 80%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기를 쓰고서라도 막... [법률전반] 아마-데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5
친목도모 회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친구들 8명과 함께 가족 동반으로 친목계를 약 12년정도 유지해왔습니다. 회칙이 정해져 있고 탈퇴시 본회비는 모임에 귀속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친목계로서 각종 경조사시 경조금 처리 되었으며 , 연 4회정도의 식사 ... [법률전반] 아아링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7
게임에서 게임에서 나이를속이고 했는데 게임밖에서 모르는누가 핸드폰을 훔쳐보고 게임안까지 따라와서 나이속인걸 다른분들한테 다말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길에서 게임하는 저를보고 관심있어 같은게임에 따라왔다고 합니다.나이를 속이고 게임한건 잘못한거 ... [법률전반] kt***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5
게임에서 고소를하겠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05.06 오전 12시쯤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다라리락개 <-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놀려서 "다라리락개 엄마는 캐스터네츠만치고다니는 쿵따리 집안" 라고 말을했습니다.. 근데 상대측에서... [법률전반] kys080219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8
주거침입죄 성립 / 사건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을 나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 큰 소리가 들려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싶어 도와주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집 불은 꺼져있었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 [법률전반] mega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5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그날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확... [법률전반] -_1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네이버카페에서 명예훼손댓글을 신고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저에게 댓글로 사이코패스다 냄새난다 더럽다 는 댓글을 쓴사람이 있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내글에 오지말라냥 냄새난다냥 닉넴바꿔가며 더럽다냥 사이코패스같아서 그렇다냥 정신에 문제있는사람 딱한명 그게 너님이다 피말리지마라... [법률전반] -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9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트위터에 제 주장글을 올렸는데 인용으로 이런 글이 달렸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덴 이유가 있죠 거지발싸개같은 의견을 왜 도와줌? 결국은 그 조원1명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되는거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고소... [법률전반] carp****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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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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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