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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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통장,체크카드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시어머님이 제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하셔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A가 사용하라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기... [법률전반] 김봉두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신상 관련 개인정보 유포 - 문의지역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4.02.12, 24.02.22, 24.04.20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와는 X(구 트위터)에서 만난 사이였으나 2023년 10월 초 피해자(본인)과 마찰이 생겨 피해자는 상호 팔로우를 끊고 연락을 기피하였음. 이후 10월 중순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 [법률전반] 더도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4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 [법률전반] jdolcec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수시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빌라) 1층 주민 장작 바베큐로 인한 주변 가구 연기피해 - 손해의 내용 : 1층 주민이 1층 거실과 연결된 야외 데크에서 참나무 장작을 피워 자주 고기를 구워 먹... [법률전반] 잭 \| 2024-04-29 답변수 2 좋아요: 21
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2
동업자 갈등 및 폭행,폭언,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2~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동업자간 갈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폭언,폭행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사진,cctv,음성(폭행인정) ,상해진단서는 없음. 현재 지분은 제가 부대표로 49.9%, ... [법률전반] 바다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1
협박 20살(만 18살) 쌍둥이 배달 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 혜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 하지 않았으므로 쌍둥이 중 다치지 않은 한 명이 병원비랑 수리비를 벌으라고 시켰고, 그 한명이 벌던 도중 무섭고, 부모... [법률전반] 생후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4
불법추심과 욕설 협박등전반적인문제 문의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4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의 전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이 덜지급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하였는데 부모님은 사업을 폐업하셨고 제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미수거래처에 물건을 몇번... [법률전반] fadaa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7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고객으로부터 견적금액 240만원에 선금 120만원을 받고 주문을 수락 2) 24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부모님 병환으로 일이 늦어짐 3) 6개월이 경과되어, 미안한... [법률전반] 새봄인쇄사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30
방조죄및 방관죄와 돤련하여 질문드려요 짧게 설명드려서 방관과 방죄죄의 설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폭행,절도,도박,살인등 형사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죄와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고 이를 추후... [법률전반] 안우진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3
반티 경찰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반티를 경찰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불법이다 아니다가 사람들마다 갈리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곳에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정말 하찮은 질문이시겠지만 답장 해주시면 정말정말 ... [법률전반] nal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1
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및 계약금 미납 2023년 4월에 한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해당 pdf문서는 소장 중입니다. 선 작업 후 급여지급으로 별도의 선납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진행중 다른 업체에 출퇴근을 해야했고 실시간 소통은 어려울 수... [법률전반] 123,456,789,000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8
전남친구와의 싸움 (막말, 문자,전화, 카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31일~24년 1월1일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싸울때 문자, 전화,카톡으로 막말을 하고 싸웠고 제 질문에 (문자,카톡,전화에)답변이없어 계속 저혼자만 (문자,전화,카톡... [법률전반] som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6
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1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 손해의 내용 : 채권자?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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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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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