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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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의사 없어졌는데 구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입금받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판매의사가 없어져 구매자한테 문자 전화 당근채팅을 3일째 하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여전히 환불해주고 판매하지 않을 ... [법률전반] 나나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4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 [법률전반] toni021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 [법률전반] 미정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20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sns)을 통해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크래치 복권형식으로, 긁어서 나온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용도이며(현재 현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밌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벤트성을 추가해서 스피또 ... [법률전반] -_1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8
회생중.. 안녕하세요..제가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사람이 회생 신천중인데 인가가 났다며 예전에 서류넣고 준비 가간중에 급여중 150정도를 저에게 맞겨 달라며 이체한적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게 차명 계좌인거 같다고 저에게... [법률전반] 행복이_1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cctv 60일 보관상 차질,후유 장애에 대한대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 세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 실내 현관 - 사고일시 :2024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아침통합보육중 안전사고 - 손해의 내용 :발가락 인대 끊김사고 - 증거유무 : [법률전반] dnflsnfl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0
카페인테리어 철거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인이 하던 카페를 시설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계약기간동안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본인이 한 인테리어철거까지 저희에게 하고 나가라고 고지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건 말안해도 의무라면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 [법률전반] 한새미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1
알바하다가 동종업계오픈 도시락가게에서 배달,반찬담고 주방일도 조금하고 1년반을 근무했는데요 다른 직원에비해 세배일하는데 알바비는 똑같고 사장이 매장에없고 초고 점장을 두고해서 그점장일까지 같이보며일하다가 그점장의 잘못으로 있던직원들이 인수인계해주고 같이... [법률전반] 엽기춘향이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25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망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2023.09.24 - 사건의 경위 : 돌잔치 행사중 돈을 분실했다고 증거는 없지만 저를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몰아가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축의금 분실후 협박 - 증거유무 : 협박을 당하고 ...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6
사기신고등록계좌 해지 대출 상담할 때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카드랑 신분증 관련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준 뒤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돈이 들어온 2개의 은행 계좌는 사고신고계좌로 ... [법률전반] 정다연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25
애견분양 3월30일에 근처 애견카페로 가족들끼리 놀러갔습니다. 주인처럼보이는 아저씨가와서 아이에게 안겨주었고 데려가도된다하였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후 3시간정도 고민끝에 분양을결정하였고 근데 주인은 카운터알바하는분이었고 그아저씨는 단골 손님이었... [법률전반] -_1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8
병사 겸직 금지의 원칙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희 팀에서는 예비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정보 플랫폼을 개발중 입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현역 병사가 답변을 해 주고, 소정의 포인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률전반] -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2
직장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2월 - 사건의 경위 : 하단의 문의 사항에 별도 기재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23년1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4년2월에 최종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 [법률전반] eo***_1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23
형사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갚지 않아 그 당시에 썼던 공증으로 강제 집행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당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 재산 없음 현재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 형사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법률전반] 나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3
너무 황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순천 - 사고일시 : 3년전 - 사건의 경위 : 연인이 헤저지자고 먼저하고는 가게 차려준금전을갚아라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게오픈할때 어렵게 시작한걸알고 우리가게라면서 알아서 필요한... [법률전반] 황당합니다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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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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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