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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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저를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른일을 하다 이모한테 연락 온걸 늦게 봤습니다 문자, 통화 온게 20분 정도 안팍인데 그 안에 문자 답이랑 전화를 안 받았다고 욕이랑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저의 엄마한테도 절 욕한 문자를 한걸 봤습니다 제가 신고 한다고 ... [법률전반] -_1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2
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 해해해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 04 01 - 사건의 경위 : 저는 사설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이전 A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 한 후 A의 부의 모텔에 9대의 에어컨을 달라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어컨을 업체에 주문 후 ... [법률전반] 크리스토퍼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21
현금가치 약 270만원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로스트아크) - 사고일시 : 4월 2일 21시 7분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게임 머니 4,500,000골드와 피고소인의 현금 2,754,510원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현금 2,754,5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 [법률전반] 하프물개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2
불공정 계약서의 법적 효력 '갑'과 '을'의 도급 계약에서 '갑' 위주의 불공정 계약서를 '갑'이 요구하여 계약했다면 정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결과물을 납품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1) 발주처로부터 '갑'도 설계면적의 감소로 계약금의 일... [법률전반] 소시민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31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 [법률전반] 저이뇽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9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이고 2년 3년 전 부터 제 통장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니한테.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못받으니 제통장으로 입금 된 돈만 이번달 안에 다시 주면 민형사 고소는 안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머니... [법률전반] -_77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18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전부다 내고 끝이 났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변제금은 전부 갚은지 1주일째입니다. [법률전반] 펭귄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14
연습실 사용비 미지급(9개월째...) 연습실을 운영 2023년 4월 25일, A가 연습실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대관비로 매달(25일) 17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 7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9개월간 대관 사용비 미지급 지급해달라 계속 요청하여 13,600,000원 中 3,000,000원까지는 조금씩 받은 상황&n... [법률전반] hypocrites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5
채권자대위권에대한질의 채무자가 3년전사망한 배우자명의의 삼평동상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이름 상속등기를 3년이지난 현재까지도안하고있어 질의드립니다 [법률전반] 남명석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8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수님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44
스키장 추돌사고 스키장에서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겹치며 사고가 났고 갈비뼈골절 상대방은 6주+@ 저는 4주 판정난 갈비뼈 골절입니다 의무실에 패트롤을 통해서 서로 이동되어 패트롤일지 작성 및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구두약속이며 보험 접수까지... [법률전반] 법린이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6
가정사건 불처분 기록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가정법원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아내에게 폭행당해 저지하였는데, 거짓진술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 손해의 내용 : 범죄기록 회보서에 가정법원 송치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 불처분 기록이 ... [법률전반] dlrpanjwyd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아이 성본변경 제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키우다가 결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신청하였는대 친부동의서나 초본을제출하라고 서류를받았어요 처음부터 혼자키우고 친부는 너무오래되어서 연락할방법이없는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없을까... [법률전반] 뿌이잉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 [법률전반] 최양숙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2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루카스토리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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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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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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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