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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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 [법률전반] User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6
토지 공동소유자의 출국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1년 12월 언니의 죽음 이후 - 사건의 경위 : 죽은 친언니의 상속재산을 받고 형부라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연락 을 끊고 해외로 이민간다고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된 토지며, ... [법률전반] 이자한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7
동업자간 위약금문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위해 동업을하기로함 편의상 동업자 2명을 A,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중개사자격증이없고 B는 중개사 자격증이있음 중개사무소 사업자를 내려면 자격증이있는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함 B명의로 사업자발행후 업무에 필요... [법률전반] 환희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9
다른 피해자랑 함께 진행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1월과 2월에 크게 싸우게 됨. - 사건의 경위 : 언니랑 총 20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저녁10시 3년정도/오후 1시30분~9시30분 약 10년정도/오전11시~오후8시 약7년 정도...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5
공사 지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24.03.11~24.03.20 까지 가계 폐업관련하여 철거업체에 약 1,500만원에 하청을 주었으며, 서로간의 계약서에 상기 계약기간 중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공사금의 2배로 보상하겠다는 ... [법률전반] 아까맨치롬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1
화해권고신청의 건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건입니다. 상속포기한 형제의 국세체납건이 있어 그 지분만큼 원상복귀해야하는데요. 상속자가 그지분만큼 갚기로하고 변론기일 임박입니다.. 1. 변론기일전에 화해권고신청 어떻게 하나요? 원고 소관청 세무서측과 합의하고 ... [법률전반] 2,813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7
소송비관련 민사소송을했고 1심(본소 승.반소 일부승) 2심(승) 대부분 상대가 저의 변호비까지 부담하고 일부승만 1/2로 나와서 바로저는 소송비확정신고를 했고 그부분 갑자기 상대가 회생신고하면서 민사판결금과 소송비마져도 회생채권액으로 넣었습니다.. 이의... [법률전반] rain***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5
파묘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 [법률전반] 김혜정_1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46
민사소액 제판중 피고 2명중 1명만 이의제기 민사 소액 피고입니다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저랑배우자 이며 피고 2명이 공동으로 1000 만원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판정났는데 저만 이의제기해서 배우자는 확정된 경우이고 더는 변론기일및 판정 남은 상황입니다 1. 피고 2명중1명이니 저만이의제기... [법률전반] 놎둥이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22
이 물건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부근 아파트 - 사고일시 :23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작년 9월경 회사 형과 동거를 하던 중 작은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동거하는 집에 150만원 상당에 컴퓨터를 두고 짐을 뺏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를 ... [법률전반] -_1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36
제3자에게 보내도 되는 정보 남자친구와 바람피우는 여자에게 저와 남친의 연애 그리고 동거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남자친구 허락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의도는 그 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6
학교 선생님 서연 수업 시간에 학생들 몇 명의 이름을 호명한 후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과학경진대회 참가 해야한다고 함 그래야 상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대회 나가는게 좋아서 애들이랑 좋다고 리액션만 함 선생님이 해야한다며 뭘 써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 [법률전반] 현재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3
집합건물관련 13층의 주거용오피스텔이고 B1-3층은 상가이고 주차장은 지하B2-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b1-b6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공실과 건물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대표를 맡고있는 상태에서 임원2분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10년에 20대 주차가... [법률전반] 핫초코_1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30
sns에 올라온 폭로글을 공유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4.03.21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누군가(이름이 공개)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폭로글을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제가 트위터(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얼굴, 이름과 닉네임은 가렸지만 누... [법률전반] 최서윤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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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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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