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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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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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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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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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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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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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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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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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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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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 곤란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모바일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보통 게임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서로 경쟁하는 것이 빠질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게임...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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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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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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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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