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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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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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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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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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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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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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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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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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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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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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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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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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