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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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한 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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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치 약 270만원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로스트아크) - 사고일시 : 4월 2일 21시 7분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게임 머니 4,500,000골드와 피고소인의 현금 2,754,510원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현금 2,754,5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 [법률전반] 하프물개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2
불공정 계약서의 법적 효력 '갑'과 '을'의 도급 계약에서 '갑' 위주의 불공정 계약서를 '갑'이 요구하여 계약했다면 정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결과물을 납품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1) 발주처로부터 '갑'도 설계면적의 감소로 계약금의 일... [법률전반] 소시민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31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 [법률전반] 저이뇽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9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이고 2년 3년 전 부터 제 통장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니한테.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못받으니 제통장으로 입금 된 돈만 이번달 안에 다시 주면 민형사 고소는 안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머니... [법률전반] -_77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18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전부다 내고 끝이 났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변제금은 전부 갚은지 1주일째입니다. [법률전반] 펭귄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14
연습실 사용비 미지급(9개월째...) 연습실을 운영 2023년 4월 25일, A가 연습실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대관비로 매달(25일) 17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 7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9개월간 대관 사용비 미지급 지급해달라 계속 요청하여 13,600,000원 中 3,000,000원까지는 조금씩 받은 상황&n... [법률전반] hypocrites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5
채권자대위권에대한질의 채무자가 3년전사망한 배우자명의의 삼평동상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채무자이름 상속등기를 3년이지난 현재까지도안하고있어 질의드립니다 [법률전반] 남명석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8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수님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44
스키장 추돌사고 스키장에서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겹치며 사고가 났고 갈비뼈골절 상대방은 6주+@ 저는 4주 판정난 갈비뼈 골절입니다 의무실에 패트롤을 통해서 서로 이동되어 패트롤일지 작성 및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구두약속이며 보험 접수까지... [법률전반] 법린이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6
가정사건 불처분 기록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가정법원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아내에게 폭행당해 저지하였는데, 거짓진술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 손해의 내용 : 범죄기록 회보서에 가정법원 송치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 불처분 기록이 ... [법률전반] dlrpanjwyd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아이 성본변경 제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키우다가 결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신청하였는대 친부동의서나 초본을제출하라고 서류를받았어요 처음부터 혼자키우고 친부는 너무오래되어서 연락할방법이없는대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없을까... [법률전반] 뿌이잉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7
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 [법률전반] 최양숙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2
견교상 합의금줬는데 입장 번복 안녕하세요. 며칠전 소형견인 저희 강아지가(말티즈)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사람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견주인 저는 그 현장에 없었고 저희 강아지를 잠깐 봐주시던 지인이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어쨌든 물질적 피해보상은 견주에게 책... [법률전반] 루카스토리 \| 2024-04-03 답변수 3 좋아요: 21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 [법률전반] 우서 \| 2024-04-03 답변수 2 좋아요: 21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 [법률전반] /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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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2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 [형사.범죄]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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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잠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