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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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재단 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동의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법률전반] 이홍열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36
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 [법률전반] 베텔기우스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0
배당이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체불금액중일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회사의 유체동산경매에 임금체불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률전반] 호호라라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0
채무변제를 위한 동산처분시 배임여부 안녕하세요 저늠 23년 3월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깁자기 사임한 후 본사회장 (대주주) 이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대표를 맡았는데 그 이후 자금 지원이 거의 되지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를 계속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지난6월에 사임서를 냈을... [법률전반] SJKJ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익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의 청솔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였다가,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청솔 2023-118(2023.9.1.) ... [법률전반] 대학원생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0
주식 타인계좌 양도 공모주청약 답변채택완료 가족 및 지인등의 주식계좌를 서로의 합의하에 양도 받아 제가 대신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제돈으로 청약을하고 배정주식 및 환불금 또한 모두다 제 계좌로 받고 매도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인들께 드리고 ... [법률전반] 김옴므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4-03-05 - 손해의 내용 :현재 저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3년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해 힘들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정신... [법률전반] 0325-_1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30
응급환자 관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학교에서 무조건 작성해오라 하는데 작성해갈시 효력이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사진 참고바랍니다: https://ibb.co/MZRCjbZ [법률전반] 주승그래픽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30
화해계약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법인대 개인의 화해시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전반] 뚜빈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46
이벤트 당첨 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3.02 - 사건의 경위 : 유료행사 참여후 이벤트 참여후 본인확인 절차라고 공지 하였음에 본인확인이 아닌 스트리밍 플레이 횟수로 확인하며 이벤트 당첨취소 시킴 - 손해의 내용 : 행사 공지사항에 이... [법률전반] 피해자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6
중고거래 환불 건 저는 작년까지 중고명품을 판매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폐업을 하였고요 근데 폐업 후 1년전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 구매하신 상품이 가품이라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처음에는 1년이 지나기도 했고 고객님이 다른 분께 판매하고 나서 안 사실이라 ... [법률전반] 0소상공인0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32
혹시 사기친 사람이 역으로 고소 할수가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3월 1일 부터 3월 3일 까지 - 사건의 경위 : 게임에 있는 돈을 팔려고 했는데 사기 먹어서 그사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4만원 가량의 게임 돈을 ... [법률전반] 질문하고 ...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63
부당한 금전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쿠팡 - 사고일시 :2024년 3월 3일 - 사건의 경위 :일용직 동료 상해 주장 - 손해의 내용 :35만원 배상 (병원비+6만원+3일 급여 청구) - 증거유무 :문자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물어봅니다. 일용직인데 상해를 주... [법률전반] 임짱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46
쌍방폭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먹자골목 - 사고일시 : 26일 11시30분 - 사건의 경위 : 바람핀 전여친일행들이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여자1 이 저를 째려보시고 침을 계속 뱉으시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담배를 저도 옆에서 피... [법률전반] 김선우_1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31
악덕인테리어업체(하도급 미지급) 인테리어업체를 만나게된계기는 2023년/4월경 입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피해액은 3200만원정도되구요 인테리어업체는 아들음주사고로 합의금명목으로쓰기도하였고 소비자한테 싸게팔아 남는게 없어 못준다는 말을 하며 현재 3200만원정도 못받고있는상황... [법률전반] 착한가구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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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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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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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형사보상 가. 의의 형사보상이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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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의 차이점 Q 고소, 고발의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