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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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회사 - 사고일시 : 30일 이내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타인이 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등을 임의로 열람 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전반] 최서우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9
법적대리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고는 아니구요..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법적대리인을 저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새아버... [법률전반] 김선정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3
일반가게 주방수리중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사고일시 :2024-05-07~2024-05-19 - 사건의 경위 :현재 공사진행했던 사업장은 지하1층~3층건물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서 자영업을 하고계시는 사장님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건물... [법률전반] 삼남매엄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2
욕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계정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를 무시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의할 수는 없... [법률전반] 심재유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 비공식 행사(생일 카페)를 진행중 대관했던 카페의 공론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습니다.(욕설 및 인신공격 등) 그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지인 분께서 공론화를 올리신 분이 타 행사 주최분(이하 A)이 공론화를 열었고,공론화의 주 목적은 카페 사장의 잘못을 ... [법률전반] .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 [법률전반] alex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판결 금액 절감 및 통장 압류 해지 방법 거주지 : 평택 내용 : 약 2년전 회사 입사 동기 여자분과 교제를 하였고, 추후 유부녀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여자분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 [법률전반] 리안_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7
공공기관 면접관의 이해충돌 위반행위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의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직원 모집(정규직)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별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지원자 100명이었으며, 서류에서 2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차 인성검사에서&nbs... [법률전반] 무리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7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누수 피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승소 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받는 기간도 3년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법률전반] 별사탕~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4
방문추심 카드회사에서 방문추심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잘받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알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본인이 없는데 어느카드회사에서 왔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명함에 보면 소속이 있습니다 ... [법률전반] iiss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2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nbs... [법률전반] .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6
대학생 에타 처벌 희망 간호학과를 사칭하여, 간호학과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명예훼손 하는데 일조함 [법률전반] 눈눈난난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무단 건물 주차 안녕하세요. 동네 주차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현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와 연결된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단기는 없으며, 주차금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에 외부차량이 수 시간(글을 작성시 3시간... [법률전반] 우종수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8
통매음 신고 성립되는지여부 롤 채팅으로 너무 답답해서 ”너 보x야? 씨x 똑바로좀해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x , 게임 캐릭터 언급 o) [법률전반] corea****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4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 [법률전반] -_1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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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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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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