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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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팜(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아이디거래 - 사고일시 : 2024. 04. 28. - 사건의 경위 : 계정거래 사이트에 명의 분리가능이 아닌 명의 초기화 가능한 계정이라고 올려서 판매중이었고 연락이와서 판매를 시작함. 상대측은 명... [법률전반] 박진영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31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태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전기계량기에서 징~징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 진동이 온 집안에 진동과 소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특정 세대전기계량기에서 소리가 나는걸로 보아 고장이 의심이 되어 전기 화재우려도 있어 소리나는 특정 세대별 전기계량기 총 4... [법률전반] 행복하자_1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5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로맨스스캠 취급당하고 현재 대출까지 합쳐 4천만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온라인사기 - 사고일시 : 4.24~현재 - 사건의 경위 :전화로 고액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라인으로 접속을 유도하여 사모님 만남을 주선하여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천만원의 피해를 ... [법률전반] 이선배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40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혹시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면 민사까지 갈수 있는건거요? [법률전반] MOOD IN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7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제 개인정보가 그 학원에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되자 그 ...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2
정신병 세입자 대응 문의 - 증거유무 : 경찰 및 통장, 부동산 중개인, 주민을 통해 확인 가능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90-2 - 사고일시 : 4월 10일부터 - 사건의 경위 : 1. 4월 10일 23시경, 건물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지진인줄 알고 밖으로 대피... [법률전반] 어찌이런일...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3
아파트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이 갑자기 오르고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리비 명세서에는 각각 얼마씩 받는지 나와있지않으며, 실제로 상주하지않는 경리 가 내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4월에 상가 총회를 개최한 후 인건비가 250만원이 올라갔는데 총회안건에는... [법률전반] -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2
역류 문제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채ㅗ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현재 본인은 2층 건축물(1977년건축물)의 2층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음.(운영 2달차) 1층에는 운영된지 5~6년된 맥주집이 있음. 2023.11. 27 음식을 파... [법률전반] 다다지지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4
법률 용어 표기에 관한 질문 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법익 균형성이라 표기하여도 법리적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하며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용어 명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 사소... [법률전반] and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1
고등학교 3학년 학폭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약 3주전 가해자(A) 의 교과서에 적힌 학교여학생들의 이름이 언급된 성희롱, 음담패설 글을 봤습니다 본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후 A에게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파악... [법률전반] 당근주세여 \| 2024-05-01 답변수 2 좋아요: 37
석축경계침범 어떻게 해야하나요? 21년 8월에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천천히 주택지을 생각에 매입하였고 최근에 측량을 하니 옆집이 제 땅을 약 15평 정도 침범하여 석축이 쌓여진것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옆집 지하수 관청도 제땅이고 지하수 ... [법률전반] 정주현_1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29
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5
회사내 도난 사건 4월11일 여성 라커룸에 둔 제 옷(자켓)과 손가방(가죽가방)을 도난당하였습니다. 회사측 인사팀과 보안팀에서 cctv 확인 후 4월 30일인 오늘에서야 통보하기를 제 도난 건 외에도 수차례 도난사례가 있어서 수색한 후 범인을 찾아 퇴사 처분?을 하였다 합니다. ... [법률전반] 이윤조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36
대리 성범죄 경력 조회 - 사건 경위 : 이 글을 쓰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어머니는 저와 다른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대학교 교수님께서 본인의 20살 딸을 본인의 보조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달받... [법률전반] -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4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A(남)와 B(여)가 사귀는 사이 C(남)는 B의 전 남자친구였음 사건 당일 B가 A한테 거짓말하고 C와 술을 한잔 함 B와 C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C의 집에서 자게 됨 불미스런운 일은 없었고 단순히 취해서 잠만 자고 헤어짐 이후 B가 A한테 위 상황을 들켜서 ... [법률전반] jellly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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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작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SNS에 “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형사.범죄]
운전 중 생각 없이 던진 담배꽁초? 최근 운전면허를 획득한 20대 B 씨는 부모님의 차를 자주 끌고 나갔다. 부모님의 차가 고급 외제차이다 보니 B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다.... [민사.기타]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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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