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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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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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집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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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 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서경빌라502호 본인은 2003년 위주소로 전입하여 살았습니다 처음이집은 2001년 막내여동생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했고 1년반뒤 이사가면서 본인과는 임대 계약서류없이 무상으로 임대해줘 본인은 20년넘게 살았어요 2020년 본인... [법률전반] 오스틴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2
선거법 관련 위반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다가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 비교' 라는글을 올렸는데 거기 내용중에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전엔 몰랐는데 근데 알고보... [법률전반] 나우두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43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하여 저에게 피해(강제추행)를 끼쳐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이 저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qwer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7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 사고일시 : 23.08 - 사건의 경위 :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태권도팀의 스카웃제의를 받았고 학교다보니 사업자를 지인(태권도장이 여러개)에게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태권도장을 다닌 학생들과... [법률전반] 꼬미엄마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0
층간소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마포구 합정동 - 사고일시 :2024년 3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층간 소음 원룸에 사는 데, 윗집에서 간헐적으로 쿵쿵 소리가 나고 끄는 소리가 남. 게다가 옆집에는 벽간 소음이 나서 양쪽에 시달리는 데, 간헐적으로 나서 소리가 났... [법률전반] sjy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32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5
동일업체가 바로옆에 점포는엽니다 동일업체가 손님 빼서먹기로 바로옆에 상점을 여는데 곧인테리어가들어가는데 솔직히 시끄럽기도하겠고 상도덕에 어긋난것같아서 사인해주기싫은데 이럴경우 상대방 점퍼가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아님 바로옆인 저희가 사인안해줘도 인테리어들어... [법률전반] ^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3
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 [법률전반] 또용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34
채권회사의 무단 개인신용조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인터넷 - 사고일시 : 24.02.29 - 사건의 경위 : 21년 차량 할부대출을 A사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4년 2월에 A사가 채권을 B사로 매각 24년 2월 납부 금액이 연체 됨(납입일자 2/25) 5... [법률전반] 대전아빠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25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오상현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9
개인정보 보호법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 [법률전반] User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5
토지 공동소유자의 출국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1년 12월 언니의 죽음 이후 - 사건의 경위 : 죽은 친언니의 상속재산을 받고 형부라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연락 을 끊고 해외로 이민간다고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된 토지며, ... [법률전반] 이자한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37
동업자간 위약금문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위해 동업을하기로함 편의상 동업자 2명을 A,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중개사자격증이없고 B는 중개사 자격증이있음 중개사무소 사업자를 내려면 자격증이있는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함 B명의로 사업자발행후 업무에 필요... [법률전반] 환희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9
다른 피해자랑 함께 진행하면 해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1월과 2월에 크게 싸우게 됨. - 사건의 경위 : 언니랑 총 20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저녁10시 3년정도/오후 1시30분~9시30분 약 10년정도/오전11시~오후8시 약7년 정도... [법률전반] 문의드려요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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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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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