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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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연루 명품리셀러 알바제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제 계좌로 명품매입할 돈이 입금되었고, 요청받은데로 상품 구매 후 담당자가 지정해준 픽업기사에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 통장을 정지됬고 저한테 물품 판매하신 판매자 분들도 통장이 정지되었어... [법률전반] 하별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45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범계역 -> 평촌역 - 사고일시 :12.16 새벽 2시 -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 동승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회식후 사우나에 가서 취침을 하기로 하여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범계역에서 평촌역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였... [법률전반] heon \| 2023-12-16 답변수 1 좋아요: 55
통매음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12.15 - 사건의 경위 :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나: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 상대 : ㅇㅇ 나 : 오팬무? 상대 : 질문하라니깐 성희롱하네? 고소해줄게 나 : 저걸 뭐라고 이해했길래 ... [법률전반] 으우어아 \| 2023-12-15 답변수 2 좋아요: 47
통매음 고소 제가 장난으로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성기 노출을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소 한다는데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녹화도 했대요 [법률전반]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5
이럴경우 위약금 물수있을까요?? 기존에 하던카페에서 위탁임대식으로 계약서(자필) 를 썼습니다. 대표가 써가지고 왔드라구요 ..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다쓰고 싸인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일절 주지않고 맡아서 하는거죠.!! 임대료 ,전기료,상수도 제가 내고 월 대표한테 얼마 지급하... [법률전반] 진아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9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고소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1일 - 사건의 경위 :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 측이 답변서에 강의실 CCTV 영상의 캡처본과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표시의 캡처본을 기재... [법률전반] 강대국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3
명의도용 징계 남편이 신불자여서 제 명의로 남편 회사에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구요 이럴경우 저를 포함 회사며 남편도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의 금전은 다 제가 ... [법률전반] keai****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1. 리사무소를 통해 제 개인번호를 얻어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리사무소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고, 제 동의없이 개인번호를 제공하였으니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리사무소 둘 다 개인정보... [법률전반] Qaz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52
송달장소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 : 임대료청구소송 - 원고 : 개인, 000 - 피고 : 법인, 주식회사 000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 [법률전반] 길동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73
민원인 응대중 스트레스로 인한 고소여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발파작업으로인한 특정 민원인 응대중 수차례 동일 민원으로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는데 특정민원인 고소가 가능한가여? [법률전반] 하루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46
주택 담보대출 승계 안녕하세요 2년전에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전한 사람이 대출 승계와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승계도 계약서에 언제 까지 이전 하겠다고 했을건데 지금까지도 대출승계가 안되고 있... [법률전반] 김대정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84
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카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가맹점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23.07.0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을 8월 1일에 신청하였고, 그 달 17일... [법률전반] 307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3
연인관계 정리 후 돈문제에 대한 문의 현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다달이 대출이자 입금을 요구하며 매달 입금하고있는데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관계인데 계속 대출이자를 보내줘야되는건가요??? 이거 법적 문제제기 할수있나요??? [법률전반] BHS \| 2023-12-14 답변수 2 좋아요: 41
선거관련 문의 온라인선거에서 두 종류 선거가 한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채 회장선거 / 과일 회장선거를 한 사이트에서 진행했을때 야채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과일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두 투표중 하나라도 선택을 안하... [법률전반] -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42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어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수사관님이 조사 후 협의 인정하셨으니 검찰에 송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법률전반] 반성중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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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연인이나 부부라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 칭하는 성범죄는 형법의 강간죄이다. 원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했을 때도 강간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형사.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대부분 적발됩니다 얼마 전 유명가수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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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