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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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안녕하세요! 선박 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드려요!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 외국인 직원이 운행중인 1톤 선외기(2명탑승)와 2.5톤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14톤 배로 김 채취작업 중이였고 전화로 다... [법률전반] 박상혁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6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새벽 2시경 아랫집 여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면서 저희집 강아지똥때문에 본인집 변기가 막혔다며, 직접 확인 해야겠다고 집으로 들어와 개똥을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직... [법률전반] -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40
임금체불 민사소송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피고인과는 연락안하는중 미변제 금액+이자 받고싶습니다, 강제조치할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법률전반] 윤영철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6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내년에 만기되어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가 법원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직까지 월급 가압류는 없었고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압류했어구요 다시 물품에 압류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률전반] 조선왕족씰...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7
옆집 건축 실외기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자택 - 사고일시 : 23/12/12 - 사건의 경위 :옆집이 공사중입니다. 실외기 하나만 설치해도 시끄러울 판국에 2미터가 안되는 사이에 실외기 6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건물 짓는 사람은 이미 배관이 빠져있어서 ... [법률전반] 서구적김산...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51
개명문의 개명한지 5~6년 됐는데 다시 개명 가능할까요? 전 이름으로 다시 쓰구 싶어서요 [법률전반] 반쪽이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41
수익분배구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물류담당하는 기업인데 수익분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류 : 작성자 영업본사 : A업체 레시피 : B업체 총 매출 : 25,781,320원 총매출에서 부과세 제외 :... [법률전반] -_1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46
위장전입 및 명의도용에 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 사고일시 : '23.12.11. - 사건의 경위 : 기존 임차인(글쓴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위장전입신고 - 손해의 내용 : 위장전입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서명, 주민번호, 주소 도용 - 증거유무 : 전입세대확인서, ... [법률전반] 재희 \| 2023-12-12 답변수 1 좋아요: 39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와의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던 중 주변 환자의 소개로 병원 앞에 있는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 후 산재처리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휴업... [법률전반] 산재관련문... \| 2023-12-11 답변수 1 좋아요: 40
교권4법 등에 대해서 질문 좀? . . . . . . 1. 최근 생긴 교권4법이나 학교폭력조사업무에 전담 조사관을 투입하는 방안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당하게 민원을 넣어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고 교원 또는 학생간 학폭피해를 신고할때 그 과정에서... [법률전반] -_1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40
군내 사건에 대해 민사 or 형사 진행 가능한지 현재 저는 a라는 인원이 제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분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도박을 소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제가 a라는 인원에게 샤워장에서 위아래를 제가 보며 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성관련법규위반행위를 했다고&... [법률전반] 다당동동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41
민사소송 관련 질문 혹시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행동과 내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법률전반] asd_1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41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위조와 변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본인이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은 신용카드 복제가 이렇게 쉽고 범죄에 이런식으로 악용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범죄 예방 공익 목적의 영상 제작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신용... [법률전반] Snow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56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문제여부 [현상황] A법인에서는 설계완료 후 설계를 토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려 낙찰된 전기, 통신, 소방 (건축은 유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와중 인허가권자인 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 [법률전반] 편안한휴식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6
4대보험 체납 관련 민사 소송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3. 04 ~ 2023. 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십니까. 2023. 04 ~ 2023. 10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4월분 급여 외에는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온 적이 없었고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9월, 10월에는 급여... [법률전반] Rio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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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주행했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자전거,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공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을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 [교통사고]
준강간, 연인이나 부부라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 칭하는 성범죄는 형법의 강간죄이다. 원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했을 때도 강간죄에 준하여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형사.범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대부분 적발됩니다 얼마 전 유명가수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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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