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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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보증금5천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회사측과 계속 분쟁중이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 [부동산등기] 이부성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15
가처분 되어있는 토지와건물에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처분)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후 재건축 해도 되는지요??? [부동산등기] pmd****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3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입니다. 조부께서 친구분에게 땅을 구매 하신 후 등기상으로 이전을 못하셨습니다. 조부께서도 98년도에 돌아가셨고 구매를 했던 시기는 그 이전이며, 친구분도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까지 할머니와 아버지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 [부동산등기] mes****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14
배당완료된 주택의 임차권 말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빌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낙찰은 2016년1월에 받아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물건이 동시에 나와있어서 16년 중순에야 경매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현재 임차인이 배당금까지 다 받아간 상황... [부동산등기] zadestyle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35
공동명의 토지 개인명의로 변경 부모님 돌아 가신 후 토지(전)를 형과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형제간 합의하에 동생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하는 건지요. 증여의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은 어떻게 발... [부동산등기] 깨굴 \| 2017-01-26 답변수 1 좋아요: 14
할머님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의의 집을 손자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사실 할머니의 아들 즉,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아버지명의가 아닌 손자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 [부동산등기] 김민지_1 \| 2017-01-23 답변수 1 좋아요: 33
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등기] 솔나무한그...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18
토지 소유권에 명시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에 명시에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부모님과 50%씩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2. 명의는 대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3. 토지구입 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4. 현... [부동산등기] dadada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18
주택관리업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서 부동산 등기로 선택하였습니다. 46가구 이하의 주택과 오피트텔이 섞여 있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1동짜리14층 건물입니다) 1.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 [부동산등기] oz \| 2016-1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오피스텔 관리비 면적 측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평당 얼마 이런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고 최초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1년, 그리고 또다시 2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마다 오피스텔의 ... [부동산등기] wenti \| 2016-10-14 답변수 1 좋아요: 58
근저당 안녕하세요 토지를 공동 매입하며 근저당 5억을 설정 해 두었는데 토지를 매도 하는데 문제가 있어 나는 현재 돈이 필요하여 돈을 찾으려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지요 [부동산등기] hg**** \| 2016-07-22 답변수 1 좋아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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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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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무조건 부착하나요? Q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무조건 부착하나요? 1)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요구 검사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운전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