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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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상황 : 현재 담보제공명령떨어져 보험가입한 이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신청서에 쓴 계약날짜 : 4월 8일로 제출하였습니다(입주날) 신청원인 중 - 1)소장 날짜... [부동산임대] 땅콩꺄라멜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1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저는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10월 경 퇴거하라는 건물인도소장을 받고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났지만 아직 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해 아직 어떠한 협의도 이뤄... [부동산임대] 채채니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9
법원경매 낙찰된 집의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복대로 17번길 11, 4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에 2018년 3월 14일 전입하였다가 2021년 10월 12일 확정일자를 받고 22년도에 잠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후 몇일 뒤 바로 다... [부동산임대] 하루하루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 상황은 현재 임대인분께서 전세 만기가 된 다른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대략 3개월정도 지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임차인께서직접 경매를 접수하신 상황... [부동산임대] ^_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6
임대료 인상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써 월세를 내며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인데요 4월초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근데 집주... [부동산임대] 오어_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5
보증금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제가 어리석게도 월세 보증금 중 일부 잔금을 2개월 후에 마저 받기로 하고 현 세입자의 입주를 허락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그 잔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3주 이상... [부동산임대] TwoDollars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1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불가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ㅅ-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당초(2021년 2월) 임대인과 6억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년 만료 되었을 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기존 전세가 보다 2억 낮은 4억에 거래되고 ... [부동산임대] PEAK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에 이사하자마자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서초리시온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년 계약 월세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3월에 원룸 아파트(월세) 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사하기 하루 전날 입주 청소를 하며 집에... [부동산임대] 최우석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계약연장 집주인과 보증금지급지연의 갱신계약 도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로 지내고 있고 만기일은 다음달 4월 3일 입니다 2달전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자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냈고 구두로는 6개월 전부터 직장이 옮겨져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임대] 우보_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9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 7월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말다툼 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류라고 못 보러 가... [부동산임대] 조예찬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금 반환 문제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2년+2년) 후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현재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기존 건물 담보 대출에서 다른 은행으로 더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이 기존 전세계약자들 ... [부동산임대] S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1
전세계약 연장 및 해지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아파트 진세계약 기간은 22년6월25일~24년6월25일 까지며, 은행에서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 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 있으며, 연장계약서를 작성함 (보증보험... [부동산임대] 임차인고민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서 특약사항을 못지키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23년 9월 수원시소재 도시형생활주택 1룸을 1.3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각호실 개별등기되어 있는 도생이고 계약당시 특약내용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 [부동산임대] 태양_1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금 미반환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신천동 임대인이 24년 2월 10일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금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놓은 상태인데 더이상... [부동산임대] 한대규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권 등기설정된 집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8.102동 2504호(중동 비치베르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 [부동산임대] 꼴까닥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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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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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