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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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매 낙찰 전 폐업해도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6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상가건물 경매 진행중 낙찰이되어 3월 18일정도 납부기일을 기다리고있어요. 현재 상가건물 임차인인데 빨리 폐업을 진행하고싶어요. 경매 낙찰전 미리 폐업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 [부동산임대] 정소원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 [부동산임대] 레인메이커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5
묵시적 계약연장 해지에 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측 21년 09월 01일 ~ 23년 08월 31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현 업체 사장과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연장, 해지에 관해 서로 어떠한 말도 없었고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가 되어 ... [부동산임대] PARK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2
장서지간 대항력 다세대주택을 사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고 장서지간인 사위와 장모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약 1년) 사위가 타지역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장모는 남고) 사위만 기존 주택에서 전출, ... [부동산임대] 딸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2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4월29일이고, 재계약 거부 통보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라는... [부동산임대] 익명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망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임대인이 작년 4월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상속인으로 유추... [부동산임대] 나릉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금 반환에 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 지인이 홍성에 단독주택 보증금 1억으로 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4억이 있고 지인은 그 후 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부동산임대] JIN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세 살다 주택 매매하여 이사 가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고 가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동패동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전세 만기일 3개월 전에 주택매매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집이 안 나간다고 만약에 만기일까지도 나가지 않는다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집... [부동산임대] @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 계약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대차기간 ( 23.07~25.07까지) 1. 현재 우리집 보증금 1억3천6백 2. 집값이 비싸고 보증보험이 안되서 집이 안나감 3. 집이 나가려면 보증보험되는금액으로 집을 낮추고 반... [부동산임대] 주님-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14
임대료 체납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8월 24일 매각 2020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보증금 금 100,000,000 원 및 월 임대료 금 11,500,000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본인)은 2022년 8월 24일 임대차 목적물을 ... [부동산임대] 달봉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계약을 하였고, 2021년 3월 갱... [부동산임대] freebisro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12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광진구 화양동 안녕하세요 최근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과 재계약작성이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최초계약 17.5.12이며, 현 임대차계약 상 명의는 변경이 되었으나 특약사항 중 기존계약의 승계라는 문... [부동산임대] -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15
시골땅 사용료(지료) 관련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어머니 병원치료차 일년 정도 비워둔 상태 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살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 50년간 사시던 집은 건축물 ... [부동산임대] Park KH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6
자문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2월달에 단기 렌탈 계약으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계약 할 당시 6개월로 계약 하였으나 , 구두상 자동 연장으로 얘기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 알아 볼 때 전입 신고되는 ... [부동산임대] ㅇㅇㅎㅊㅈ...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21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 [부동산임대] 유석_1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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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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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