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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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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자택 - 사고일시 :2023.06.08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년에 집에서 어떤 코인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코인을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볼수 있을거라고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

[소비자 피해] 신청풍명월 | 2024-02-29 답변수 1

채팅어플 미성년자 고소 상담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취한다고해서 집에 놀러가도되냐 너 먹고싶다 같이 자자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ㅅㅅ를 안해봤다해서 제가 이참에 해보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자가 자기 미성년자인데 어디서 관계를...

[소비자 피해] jasdklf | 2024-02-28 답변수 1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반환 청구
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2.21 22시경~ 2022. 8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아들사건으로 급하게 2.21일 오후 6시에 상담료 11만원입금후 상담 예약했고, 상담후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집으로 ...

[소비자 피해] 이또한지나... | 2024-02-28 답변수 1

상가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호실은 앞에 '공용부지'인 테라스가 있음 2023.12월에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설치물에 대한 허가를 받음 2024년 2월 28일에 시설...

[소비자 피해] seong hong | 2024-02-28 답변수 1

홈페이지 폐쇄로 인한 환불관련
- 문의 지역 : 서울 - 사건의 경위 : 운영중이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운영 중단하려고하는데   이에대한 환불관련 공지 게시 후에 몇개월동안 사이트를 열어놔야 하나요?? 사이트를 열어놓지 않고 바로 폐쇄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피해] EE_1 | 2024-02-28 답변수 1

보일러 기사의 고의적인 고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보일러에 매연문제가 발생해 수리하러 와서 고의로 난방이 안되게 조작을 했습니다. AS센터에 연락해서 방문수리를 요청했고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와서...

[소비자 피해] __1 | 2024-02-27 답변수 1

렌터카 혼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월2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2월23일~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셀토스 경유차량을 빌렸었습니다 받고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경유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서 가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휘발유차량이였습...

[소비자 피해] -_1 | 2024-02-27 답변수 1

SK매직 계약 피해 문의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유지안 | 2024-02-27 답변수 2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나루마루 | 2024-02-27 답변수 1

민원소송 상담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북도 구미 - 사고일시 :2024.1.29 - 사건의 경위 :아프리카TV 인터넷상으로 오래지내기도 했고해서 담배값 2천원만 빌려달라길래 월급날준다고 근데 월급날지나고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사로 작성...

[소비자 피해] ㅇㅅㅇ_1 | 2024-02-26 답변수 1

중고나라 피해인데 좀 복잡합니다.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13일에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판매글을발견하고 구매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를받고 34만원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보냈다고 송장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물품을 못받아서 송장조...

[소비자 피해] 중고나라피... | 2024-02-26 답변수 1

금시계 수공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칠보당 - 사고일시 : 2024.01.12 - 사건의 경위 : 엄마께서 금시계를 팔찌로 바꾸는 수공을 맡기고 약속날짜 1월 12     일에 찾으러 갔는데 가게문이 닫혀있고 며칠동안 전화통화도 되지않아 경찰...

[소비자 피해] 변성순 | 2024-02-22 답변수 1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남겼는데, 가게측에서 저를 협박하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월 20일부터 21일(현재)까지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약 2주전 미용실 서비스를 받았었고, 만족스럽기는 커녕 가게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블로그 리...

[소비자 피해] | 2024-02-21 답변수 1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

[소비자 피해] 건빵1 | 2024-02-19 답변수 1

카드 분실후 발생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월 - 사건의 경위 : 카드 분실이후 사용액 청구받음 - 손해의 내용 : 10만원 - 증거유무 : 2024.1월 8시이후에 종로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을 알아챈 뒤 즉시 분실 신고했습니다.밤12시경. 카드...

[소비자 피해] 우량고구미 | 2024-02-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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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

[형사.범죄]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

[노무]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법률 지식 리스트
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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