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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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실로 인한 반품철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12/28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모피옷 구입(바로배송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고객이 하셨고 바로 배송해드림) 익일 수령. 2. 1/4 단순변심으로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상품페이지 본문에 ... [소비자 피해] 판매자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 전주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9월26일 / 2023년 10월 7일 / 2023년 10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이없어서 / 쇼핑몰 사입 비용이 없어서 - 손해의 내용 : 150만원 / 20만원 / 250만원 - 증거유무 : 계좌... [소비자 피해] 호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3
윗층 누수(배관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오염되었으나 집주인이 수선해줄 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2024년 1월 13일(토) - 사건의 경위 윗층 배관 노후로 1월 13일(토) 최초 누수 발생, 1월 15일(월) 연락이 안되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1월 16일(화) 현장 확인, 1월 17일(수) 누수 위치 확인 및 보... [소비자 피해] 심우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
오디션 계약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 20일 계약(전화로 1월 21일 환불 요청) - 사건의 경위 : 아기 오디션 관련으로 설명을 듣고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후 3개월로 나눠 카드를 결제했고 계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소비자 피해] 서윤호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3월쯔음 학원에서 전산오류로 3개월치의 수업료를 다른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시고 이전 3개월은 환불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 [소비자 피해] 백승건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낸 고소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동네 KT매장에서 삼성 Z플립 5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로 구매하셨습니다. 가게 측에서 현금 일시불이라 값을 깍아주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요... [소비자 피해] islan****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셋집 집주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전셋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 사건의 경위 : 1월 13일 새벽 누수 발견 > 1월 14일 2군데 추가 누수 > 1월 15일 합선 발생하여 전기 사용 불가 > 1월 17일 수리 완료 ＊2층 거실의 파이프가 노후... [소비자 피해] 심우경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차 매매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05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4-01-04 사상중고매매상사에 방문, 중고차 시승 및 성능점검기록부, 외관등 확인, 이상없음. 딜러왈 상태좋음 강조 2024-01-05 중고차 매입 2024-01-08 카센터 방문, 엔진과 미... [소비자 피해] tenmonth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3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할까요? 2023.12.26 11시에 자소서 4문항을 첨삭 요청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을 보며 신뢰가 가기도 했고, 당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300,000원이라는 제안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시장에서도 매우 큰 가격이었지만, 취준생으로서... [소비자 피해] 고소고소고...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4
광고대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계약서작성일: 2023. 여름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찍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 대표에게 약 5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기다려봤지만 촬영일정 지연만 계속 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환불요청해서 확답을 받고 기... [소비자 피해] mdwdk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23년12월 - 사건의 경위 :원룸에서 4년 살고 (3천만원/30만원) 이사를 나오는데 집 주인이 도배가 약간 문제있다고 세입자가 도배비를 지불 해야한다며 도배비용(35만원)을 제외한 2965만원만 돌려주었습니... [소비자 피해] 조미경 \| 2024-01-15 답변수 2 좋아요: 3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간 원룸텔에 지내고 고 곧 퇴실하는데 1. 방 조명 점등 리모콘이 있는데 이거 살짝 버튼 몇개가 쫌 흐릿해졌는데.. 이게 파손? 이런거에 해당되어 제가 배상해야되는건지 2. 현금결제했는데 카드로 결제 변... [소비자 피해]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5
해외설비 구입관련 법조항 문의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없음 - 사고일시 : 해당없음 - 사건의 경위 : 해외에서 생산설비 구매 후 안전관리등을 위한 도면, 배선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해당없음 - ... [소비자 피해] skyteam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
집회금지가처분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4.01.05 - 사건의 경위 :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다음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있던 대표가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빼갔다고 플랭카드걸고 시위를한다고합니다 이 대표는 모든걸 제탓으로 돌리... [소비자 피해]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0
광고 사기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개인 카페 - 사고일시 : 계약서 작성일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내용은 알만한 개그맨들 4명정도와서 카페 홍보용 유뷰브 촬영 해주는 조건이며, 연예인인만큼 일정잡는데 선불이며, 보증금이 있어야되... [소비자 피해] mdwdk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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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 [노무]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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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