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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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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제판에 있는 김민우

[소액소송] 김현진 | 2022-11-23 답변수 1

[비밀글] 맘카페 게시글 명예훼손 및 협박

[소액소송] 순이 | 2022-11-16 답변수 1

[비밀글] 기프티콘 거래 실수 누가 맞는 걸가요?

[소액소송] 궁금합니다 | 2022-10-27 답변수 1

[비밀글] 공시송달신청서

[소액소송] DDUE | 2022-10-04 답변수 1

[비밀글] 영업위탁계약

[소액소송] 박지현 | 2022-10-03 답변수 1

[비밀글] 윗집샷시 코킹불량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소액소송] 조언부탁드... | 2022-09-08 답변수 1

[비밀글] 인터넷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자 입니다

[소액소송] 캣닢 | 2022-08-18 답변수 1

[비밀글] 중고거래 분쟁 및 사기

[소액소송] -_1 | 2022-07-21 답변수 1

[비밀글] 천장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도와주세요ㅜ

[소액소송] 성빈 | 2022-07-05 답변수 1

[비밀글] 배상명령신청

[소액소송] 여민규 | 2022-07-04 답변수 1

[비밀글] 갱신청구권 거부 분쟁

[소액소송] 아이비 | 2022-06-16 답변수 1

[비밀글] 일상배상책임보험 과실비율

[소액소송] -_1 | 2022-03-29 답변수 1

[비밀글] 투자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소액소송] Silvia/상은 | 2022-03-29 답변수 1

[비밀글] 내 돈을 정당히 받고 싶어요

[소액소송] equce | 2022-03-22 답변수 1

[비밀글] 환불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 rkid | 2022-02-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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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

[형사.범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자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시효 폐지의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이어 강...

[형사.범죄]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과 별거의 시점,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
조정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일부로 소장을 받지 않아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가정법원이 어디인가요?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
조정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혼의 당사자 두 분 모두 자녀양육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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