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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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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킨 운전자, 고의 없었어도 사고 나면 ‘형사처벌’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 씨(64)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에게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 무죄로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 [교통사고]
온라인 욕설 ‘모욕죄’ 처벌 힘든 까닭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디(ID)가 ‘나’를 특정 짓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 [형사.범죄]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 [의료]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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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 Q.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 네,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가정폭력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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