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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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양도양수 이후 내용 사실과 다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 23년4월 - 사건의 경위 : 양도양수 후 고정지출 내용과 다름 - 손해의 내용 : 1. 월평균 전기세 20~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조회해 본 결과 평균 42만 원이고 20만 원대는 한 번도 나... [손해배상] 원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6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경위 : 1. 본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2. 작년 9월, 본사에서 인근 거리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입점 관련하여 출점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연말까지 본사에서 본인의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 출점 동의서 작성해주었음. ... [손해배상] 헬미플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자동차 디테일링 샵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4월 - 사건의 경위 :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위해 디테일링샵에 맡겼는데 광택작업 후 헤드라이트 고무몰딩 부분, 앞유리, 뒷유리 고무몰딩 부분 등에 데미지손상 발생(일명 누더기차량... [손해배상] 동글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4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밤에, 어떤 신고자가 저희 공장에 불이 난다고 119에 신고하였 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원인 미상인 상태이나, 최초 신고자가 저희 공장... [손해배상] 슈이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
사무실월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 [손해배상] 억울함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3
노동청 상습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 [손해배상] 신성584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1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직장내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물품 재고를 일치시키지 못해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비용은 거의 6천만원 초반 비용으로 예상... [손해배상] 익명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6
제발 ㅡ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2.16 - 사건의 경위 :알르바이트로 유도하여서 홈텍스 및 핸드폰개통 - 손해의 내용 :핸드폰개통비 및 사업자개업 - 증거유무 :홈텍스 사업자 개업 [손해배상] -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 [손해배상] 익명12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31
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 [손해배상] Genius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 [손해배상] 최형도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4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민채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세진1254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5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손해배상] kill1***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6
사기,협박등으로 고소했고 재판도 판결났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연인에게 사기당함 - 손해의 내용 :사기등으로 징역10월에 편취금158390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음 - 증거유무 :유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났는데 징역을 살고있는건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 [손해배상] -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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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강간 부터 음주운전 까지 그 처벌은? 곧 졸업이 다가오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 졌다. 심지어 이 의대생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를 들이 받는 사고까지 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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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