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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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MOROSI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 명의 계정 미동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1. 제가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그 회사 홍보용 카카오 채널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2. 얼마전 카카오 본인 인증으로 제 명의로 된 카카오 계정을 조회해보니 그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3.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2단계 인증을 ... [손해배상] 고래상어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2024년 가압류 걸린 손해배상 청구권 대처하는방법 사건내용잘모름 채권자 모름 2024 태소 112464 사건이 판결이 되어 은행에 가압류가 걸려 돈이 갑자기 125만원이 나가버렸습니다. 2023가소 14662 민사가작년에 있었는지모 전혀 몰랐고 살지도 않는곳에 서류를 배달하고 판결이 난후 돈두 가압류걸린상... [손해배상] am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건물 외벽 벽돌로 인한 차량 소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도로에 세워진 차량 파손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건물 1층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차주 차량안에 있는 상태) 아버지가 차 이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옮기지 않... [손해배상] 써니인이잉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0
이삿짐 손해배상 청구옴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2024. 4.26 사건의 경위 : 이삿짐 센터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손해배상 청구 50만원이 왔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 했고, 예약금 5만원만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견적을 내더니,걱정이었던 ... [손해배상] 단미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5
사업주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4.02. - 사건의 경위 :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 [손해배상] 김영민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20
아파트 관리비 과부과 - 전출 후 정산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3년 - 사건의 경위 : 25개월간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를 본인이 거주한 동에 과다부과하고 타동은 과소부과함 - 손해의 내용 :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향후 5개월 간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하였으나, 저는 ... [손해배상] carpediem1004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7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 [손해배상] 중고차구매...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0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 [손해배상] 별하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5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 [손해배상] cho***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6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26
시술로 인한 의료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와 가능 금액 등을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4월 27일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14 오후 12시 속눈썹 펌 시술 예약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한 결과 검은 눈동자에 흰 흉터가 발견되었고, 안과를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 [손해배상] 문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7
usd-ko.com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사이트, 계좌 - 사고일시 : 2023.10.05 사건번호 : 2023-003831 울산동부경찰서 - 사건의 경위 : 부업알바 스팸문자를 받고 쇼핑몰 주문서 입력 알바를 했습니다. 몇시간만에 큰 수익이 발생하였고 외국 사이트라서 환전을 하려... [손해배상] 사기치지마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6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고소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24.4.2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23일경 부동산 인근에 매물접수 의뢰서를 전단지 및 등기우편 형식으로 제... [손해배상] 명예훼손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18
해외 쇼핑몰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라자다 쇼핑몰 판매자 등록하고 온라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첨에 라자다에서 제 매장에 제품을 자동으로 업로드 했음 근데 계속 자기들 맘대로 제품 업로드 하고 고객이 구매하면 돈 입금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 제... [손해배상] 율연아빠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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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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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