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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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레오kk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0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2월달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사 대표님 계좌가 막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돈이 없다는 이... [손해배상] 돈 받고싶...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 [손해배상] 닮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
영업배상보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쇼핑몰에서 타고객이 흘린 음식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이 사고 직후 넘어진 저를 발견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고객센터를 직접 찾은 후에야 대응이 이... [손해배상] 시원한커피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3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19신고 없이 노인방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80대 할머니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월~토(8시~16시30분) 이용함. 2. 혼자 살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짐 3.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러 온 노인주... [손해배상] 은진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2
5년 9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부천, 사건 발생지:강릉 - 사고일시 : 2018년09월03일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축구대회에서 경기중 최석민(본인) 이 공을 걷어 내던 과정에서 김지형(상대)이 걷어낸 공을 막으려 점프를 했는데, 이마가 아닌 눈에 공을 ... [손해배상] 최석민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로 인해 47,940,400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현재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곧 관리미제될 예정이고 저는 계좌주 두명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 [손해배상] 이서경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임금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1. 재직 중 임급 지불 지연 (약 4년간 매달 지연) 2. 24년 4월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 연체 - 손해의 내용 : 1. 재직 당시 월급이 매달 지연... [손해배상] 최연경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 [손해배상] 시민2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0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 다쳤는데 보상처리가 너무억울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3년8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7시경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 [손해배상] 태의아빠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0
빌려준 옷을 안 돌려줘요 2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30-40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후에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돌려준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손해배상]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0
개물림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북 익산 - 사고일시 :24.05.08 - 사건의 경위 :출근하는중에 건너편에 있던 목줄을 안한 호구가 걸어가는 제 뒤로와서 종아리를 물었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난뒤 주인이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데 호구가 다시 다가와서 경찰에 신... [손해배상] ㅇㅎ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1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 [손해배상] kha0418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친구 통화를 대신해서 녹음 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성범죄를 당해서 증거를 통화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되어 제폰으로 녹음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신 녹음... [손해배상] 꼬부기보이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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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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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