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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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후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하야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4월25일 - 사건의 경위 :구매자A분에게 미기제,동시접속,회수에 문제가 발생할시 받은돈에 2배를 보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A가 리셀해서B분에게 판매후 문제가 일어났습니... [손해배상] fjc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9
민사소송 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 4 경 - 사건의 경위 :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아랫집 장인이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 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3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손해배상] 즐거운_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손해배상] tremo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6
명예훼손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 [손해배상] 신재광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0
30년전 교통사고 합의를 안했는데요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1993~1994년도 - 사건의 경위 : 횡단중 교통사고 - 손해의 내용 : 교통사고 후유증 대비로 합의를 안함 상대방이 공탁금 70만원 궁금한게 그당시 합의금으로70만원 불러서 후유증이 ... [손해배상] DEX10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수영장 강습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 [손해배상] objet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4.24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16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2월 말일로 퇴사를 함. 그랬더니 회사에... [손해배상] sje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0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 [손해배상] 인포유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9
상담원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남친과 돈문제 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년정도 연애했고 약 2달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동거했을때 제가 대출갚... [손해배상] 숭디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3
통매음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 [손해배상] ㅇㅇㅇ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8
상해에 해당이 안되어 경찰서에서 접수도 안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언남중학교 버스정류장 - 사고일시 : 4월18일 오후 10시 - 사건의 경위 : 버스에서 하차 중 뒷사람이 제 치마를 밟아 정류장으로 떨어졌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늘어남 손바닥 상처처양쪽 무릎 ... [손해배상] 이지현_1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7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회사는 모통신사의 기업대리점 입니다. 저희는 특수고객군 위주로 판매를 하면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구매... [손해배상] 안준섭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0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한다고 합니다 자체기장 하는 곳도 아니고 거래처 잔액을 정리 하지도 않고 가지급 가수금 관리도 안하고 기장은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고 법인세 신고 하는데 세무법인에서 요청한 서류들 다 드렸고 거래처 및 잔액들 대표님 컨펌 받았고 ... [손해배상] .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2
모르는사람이 내물건을 가져가서 썻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개월~1년전쯤 - 사건의 경위 : 1. 제가 다른지역에 있는동안 저의 물건 (컴퓨터풀세트.약100만원~) 을 친오빠가 제 허락없이 몰래 여자친구에게 6개월~1년정도동안 빌려줬음. (친오빠랑은 옛날부터 ... [손해배상] ajk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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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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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