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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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 [손해배상] 화성향남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익명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에드워드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lge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cococo_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New spring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리쏘올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파라디파란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회사 근무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회사 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가 이사에게 비품 제작을 말씀하셨으며 이사는 구두로 승인함. 상사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업체 사장과 미팅을 하며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원단 ... [손해배상] al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1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님-손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저녁 시간대 - 사건의 경위 :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 뷔페식 식당을 방문. 2. 해당 A식당은 선불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결제를 먼저 진행한 뒤 식사 진행. 3. 뷔페식이라 먹... [손해배상] ㄴ렌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2
아파트 멘홀 관련 상해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아내가 5/27(월) 09시경 출근하는 도중에 멘홀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 후 부천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부서(원미구청)를 ...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글라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임차인의 상가 개조 원상복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은 가게 운영 목적으로 통창 창문 개조와 완강기 설치, 천장 공사 등으로 상가를 개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임차인에게 창문... [손해배상] jioni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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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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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