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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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9 211호 주방 - 사고일시 : 5/19 - 사건의 경위 : 24년 5월 9일 주방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주방에서 지하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4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정작 시... [손해배상] 윤상민_1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11
폭행사건 고소 취하 후,지급명령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구정문 사거리 - 사고일시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밤 10시경 - 사건의 경위 :아는지인들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중, 갑작스런 폭행을 당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서를 가서 고... [손해배상] 다박고치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7
동업 피햬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약 1년 정도 크로플 팝업 매장을 함께 진행하였음. 사업을 알아보고 동업을 권유한 동업자가 대부분의 일을 진행했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으나 투자는 거의 비슷한 규모... [손해배상] 이태선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9
건강악화로 인한 전남자친구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 여름 경 - 사건의 경위 : 2년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음. 그 때 당시에 악화될만한 이유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관계 후 사... [손해배상] 이영지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0
주짓수 연습 첫날 치아파손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체험첫날 연습중 상대방아이의가 무릎으로 얼굴가격하여 앞니가 파손되였습니다.. 두아이들은 고2에 초보생이고 관장님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아이... [손해배상] 착한아들맘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차량 파손 보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사고일시 : 24년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구로 나오다가 주유소 바닥에 차가 긁혔고 그 뒤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매연저감... [손해배상] 영은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거거래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2024.05.16 새벽 12시쯤 - 사건의 경위 : 새벽12시에 중거거래를 했는데요, 판매자가 물건 A를 21만에 판다고 했습니다. (A의 원가9.5만) 제가 살지말지 고민하니깐 판매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 [손해배상] te123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10
오피스텔 화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고일시 : 24.05.11(토)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사고 - 손해의 내용 : 호실 물바다, 벽지 그을림, 가구 그을림, 인덕션 파손, 후드 파손 등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여자친... [손해배상] 이상근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8
산재처리 이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 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는 그 ... [손해배상] 대빵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13
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 [손해배상] 안드로메다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3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5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장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사고일시 :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도복희상회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소스도 공급이 잘안되고, 막창,곱창등 재료 부분에서도 물류업체 계약이 원활히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품... [손해배상] 감사감사감...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 [손해배상] 변제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 [손해배상] 팩샵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9
공동사업자 해지 및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3년1월~24년5월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1월부터 휴대폰매장 각지분 50%로 해서 저포함 2명이 동업중입니다 모든 지출은 그 공동대표가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명목으로 매출의1... [손해배상] 코코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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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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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Q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 조사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고소 사건 접수 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
불복 절차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