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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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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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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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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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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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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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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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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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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나친 교육열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있어 네티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결혼 13년차,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 A씨는 지인에게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사립교사 교사인 아내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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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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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술자리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이때 회식이 사측의 주도하에 열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회식의 목적, 상사가...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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