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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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업 환불 궁금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의 있는 어떤 학원 - 사고일시 :진행중 - 사건의 경위 :학원이 폐업한다,2월 까지일것이다 라는 소식을 선생님을 통해서 들음 학원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원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음 당장 원장에게 가서 ... [손해배상] 모뫄멍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5
주차창 사고 구-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점 롯데시네마 지하1층 - 사고일시 :2024.02.11 pm 10:50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서 고의 적으로 차를 탈수없게 문을 막아놓아서 주차 이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차주가 내려왔고 술먹고 난리피길레 일단 무시하고 이동요청... [손해배상] golf62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1
-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 [손해배상] 이늘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7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빌려달라그래서 빌려줬는데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몇일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을 할 떄에도 제가 언제주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모른다고하는게 끝입니다 제가 소액결제를 해서 빌려주고 친구가 햇살론 대출도 알려줘서 태출까... [손해배상] zvnmk7728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6
상담사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 상담중 상담 연결이 지연된 부분이나 고객이 담배피셨던 거냐고하며 다른 상담 연결하여 저와 한 상담 시작화면 캡쳐후 전송하며 담배필거면 퇴사를 하고 피라고 하라고 하... [손해배상] 풍선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27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_1 \| 2024-02-14 답변수 2 좋아요: 27
일하다가 생긴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병원상담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손님들 상담해주다가 손님이랑 트러블이 일어나 말다툼을 하게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가게 방문을 하지않아 가게측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준비한다는... [손해배상] -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4
환전사기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024-02-06 - 사건의 경위 : 처음에 페이스북 구경하다가 돈을 많이 번다는 영상이 나와서 후기도 많아서 해보게 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소금액으로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여 1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수... [손해배상] 0_o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5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 - 사고일시 : 2023.08.31 - 사건의 경위 : 아이들과 엘레베이터 갇힘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에 20분 정도 갇혀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쓴 병... [손해배상] 정은미_1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23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09.20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시 cctv 및 병원비 내역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몇일 전 형사 재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하... [손해배상] qqqqr1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9
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 [손해배상] 현승_19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9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보상금 청구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이천시 - 사고일시 : 1월 22일 오후 4시 48분 - 사건의 경위 :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가 다른 개를 문 사건 - 손해의 내용 : 물린 상처로 치료비 및 보상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 - 증거유무 : CCTV 해당 사건 시 영상, 카톡 ... [손해배상] jyylee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0
윗집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2023-3-10 - 사건의 경위 :누수 발생후 약 1년간 윗집에서 대처 해주지 않고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도 누수탐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받지않고 있습... [손해배상] 재재민재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14
도급계약해지(민사소송, 해지)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 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4대보험 지급관련 및 도급계약해지통보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원)입니다 2019년 3월 개원때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지금... [손해배상] 강남메이저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7
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년 1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23년 11월 경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은 강제추행, 재물... [손해배상] 피해자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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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쟁]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술자리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이때 회식이 사측의 주도하에 열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회식의 목적, 상사가... [민사.기타]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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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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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도...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
손해배상 방법 가. 형사절차 1)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