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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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A와 B의 회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A와 B회사가 갑/을 계약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병으로 계약을 같이하였습니다 A가 저희라고하면 그당시 법무법인이 B회사의 계약을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와서 법무법인하구 B회사는 전... [손해배상] 고영훈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주현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4
엘리베이터 협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오전에 아파트 6층에서 공사폐기물을 1층으로 나르다가,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일일부 손상... [손해배상] HO:ZE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 [손해배상] Ryou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민사진행 피해금액 책정 36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 6개월 나와 승소 했습니다.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소송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좋은건가요? [손해배상] 꽁뚜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손해배상] NI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 [손해배상] 오수슈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 [손해배상] 78dogr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학습지상대로 소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2일 - 사건의 경위 : 웅진에서 슈퍼플래티넘38을(월회비 279,000원) 38개월(3년 2개월)계약으로 회원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당시 저는 지인(북큐레이터) 추천한 교육설명회를 들으러 갔으... [손해배상] a행복사랑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연산동 제세빌딩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4. 6. 1.(토)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나오는길에 주차장에 있는 큰 나사에 의해 타이어 펑크 - 손해의 내용 : 타이어 펑크 - 증거유무 : X (목격자가 있는거같지만 ... [손해배상] -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6
프리랜서 계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올해 초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모델 섭외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모델 섭외 관련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쬬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
오토바이 리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했고 바이크리스를 내리고 일했고 (바이크 리스 일 차감 약 30000원) 첫번째 바이크가 리스가 끝나서 바이크 인수비(65만원)를 ... [손해배상] 헤아이응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홍콩els배상관련 증빙제출 준비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1 - 사건의 경위 : 홍콩els손실액 보상관련 증빙 및 증명을 본인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한다고하기에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홍콩els손실액 보상 - 증거유무 : 대리가입증명을 증명하고자 ... [손해배상] ysora858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축구하다가 다쳤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월9일 오전11시 - 사건의 경위 : 조기축구팀에서 축구훈련을 하다가 같이 공격훈련을 하였는데 드리블을 치다가 공이 살짝 길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력질주하여 그대로 저를 덮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손해배상] ...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0
대학원생 따돌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4 ~ - 사건의 경위 : 연구실 방장이 대학원생 기본이 부족하고 대학원이 안맞으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퇴를 종용. 연구실 5명중 본인포함 3명을 초대하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본인에 대한 욕... [손해배상] 현oi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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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쟁]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술자리에서 다친다면 업무상 재해인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이때 회식이 사측의 주도하에 열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회식의 목적, 상사가... [민사.기타]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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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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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
손해배상 방법 가. 형사절차 1)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