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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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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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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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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통보’ 후 취소…회사는 구직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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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취업이 된 줄 알았다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들은 구직자가 사연을 올렸다. 이 20대 남성은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약 1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그간 이력서를 보낸 기업만 50여 군데에 달했다.
그러던 중, 면접...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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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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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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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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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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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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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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