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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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4
고객 사기 힘판매하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백화점 매장 - 사고일시 :24년 3월4일/24년 3월19일/24년 4월17일 - 사건의 경위 : 전 백화점에서 10년넘게 일하고 있는 매장매니저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2월6일 15시12분 매장 방문... [손해배상] cara7954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1
전 대표가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 [손해배상] 김진만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6
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 [손해배상] tn***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8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치아보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1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 [손해배상] 든든한장미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5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이효정_1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거래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 13일 스쿠터를 중고로 구매 후 타지 못해 중고로 3월 20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로 판매 후 구매자가 4일 뒤 시동이 안걸린다... [손해배상] qnsnddlek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1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난 1월부터 출근 한다고 했는데 그럼 12월 부터 RIS 사업에 이름 올린다고 함 12월달에 RIS사업에 들어감 난 1월부터 출근 함 월급을 12월 1월 2월 받음 근데 출근 전에 3월 4월 땡겨서 준다고 하긴 함 (내가 달라... [손해배상] Glglglg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7
주차타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 [손해배상] Sgdghn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송제기와 보험이 상관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역 - 사고일시 : 2022년 9월 27일쯤 - 사건의 경위 :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뿌러짐. - 손해의 내용 : 병원비, 추후 철심제거 수술비, 흉터제거수술비, 일 못나간 것 등 - 증거유무 : 제가 원고이고 원고일부승 하였는데 그... [손해배상] rlduaenddl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3
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 [손해배상] 박상하_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7
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 [손해배상] 대략난감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판결 다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하고 따로 법무사 비용들여서해결해서 지급명령서절차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원금은 2백쯤되고 차량기름값, 법무사비용, 연차수당 등등해서 다 청구해서 최종 돈을 ... [손해배상] 얍얍얍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 [손해배상] ly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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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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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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