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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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t***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5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kims****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1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 [손해배상] 최은희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6
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현대그린빌 건물 메인 배관이 막혀 ... [손해배상] 그린빌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8
습득물에 따른 절도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4. 02.15 - 사건의 경위 : 2월 15일 저녁 9시경 가죽 클러치를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그 상황을 인지 못한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차량 이동 중 ... [손해배상] Yoosing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1
사유 임야 무단 택지개발행위 및 군사시설 해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임야)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5일경 - 사건의 경위 : 위의 임야와 접해 있는 택지개발행위 중인 지번이 3 필지가 있습니다. 1. 이 필지 중 2 필지는 토지 소유주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택... [손해배상] 월륭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7
누수 보상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 - 사고일시 : 20240209 - 사건의 경위 : 위집 싱크대 사용 누수 - 손해의 내용 : 강화마루 약 20조각 뜬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발생당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통화 또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 [손해배상] Gemi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0
형사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3.6.23 - 사건의 경위 : 1. 2021년경 모욕죄로 약식명령 50만원 벌금형 받은 후에,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무죄 확정일자: 2023.6.23) 2. 당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 [손해배상] sidjfl293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15
비상장주식 판매책 사기로 소송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상장주식 - 사고일시 : 2022년6월 - 사건의 경위 : 단순 판매책이 유명 신주주직 파트너 회사 이사라며 아주 좋은 기술을 사진 회사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겠다며 계속적인 감언이설끝에 그 이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 [손해배상] 미스터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2
gta fivem에서 개발자가 돈을 주고 대려왔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돈을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discord) - 사고일시 : 3월 1일 - 사건의 경위 : GTA fivem이라는 게임에서 서버를 구축하려고 개발자 2분을 채용하였는데 그 개발자 2분이 돈을 줬는데도 일을 1일만 하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하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해... [손해배상] 골든애플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자친구 집 - 사고일시 : 약 한달반 - 사건의 경위 :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한테 속이고 다른남자들이랑 여행을 가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참으면서 지내왔다가 제가 술을 마셔서 참아 왔던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싸... [손해배상] 반나비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해태로 인한 수도요금 폭탄, 손해배상청구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2023.10.15~2024.02.15 - 사건의 경위 :집 안 변기누수로 인해 2023.10.15부터 수도요금이 증가 1차적으로 임차인의 잘못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를 운영... [손해배상] 에샤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공사소음보상금처리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소음보상금처리 문제 관리측에서 옆 건물 소음보상금을 받았는데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제출서 제출하였음 3월 중순경 입주자회의 예정인... [손해배상] -_12001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9
리뷰알바 사기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텔레그램관련, 사이트 - 사고일시 : 24.01.31 - 사건의 경위 : 리뷰 - 손해의 내용 : 리뷰알바 사기아닌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팀미션이라는걸 하면서 10회까지공구해서 수익금받는건데 금액단위가 몇백 천단위거되서 못하겠다했... [손해배상] 8030****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19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12년경 - 사건의 경위 : 대여금 관련 - 손해의 내용 : 6,000여 만원 - 증거유무 : 판결문 받음. 안녕하세요 당시 A(남편), B(부인)은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였고,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여금을 작성하... [손해배상] i joa \| 2024-03-04 답변수 2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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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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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