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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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년 1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23년 11월 경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은 강제추행, 재물... [손해배상] 피해자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19
직원이 법인명의로 리스차를 탔는데 그만둔다고 차를 놓고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신용이 좋지않아서 차를 뽑을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영업사원에게 견적을 다 뽑아서 계약서와... [손해배상] 이히호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28
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 [손해배상] 다용_1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21
모르는 사람이 옷을 망가트리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22:22 - 사건의 경위 : 같은 곳에서 술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이 제 옷에 와인을 엎어 옷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서울... [손해배상]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4
토목인허가 취소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허가)를 득해 드린 건이 하나 있는데, 공사 중 의뢰인(시공자)과 토지주가 분쟁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토취허가 물량이 토지주 생각... [손해배상] echo22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7
한달 전 배송한 택배 도난,분실 과실 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한달전 ( 2023.12.27 ) 배송 한 물품이 없다며 우체국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 왔고 한달이나 지난 택배 였기에 당황스러웠지만 CCTV 라도 확인 해보라는 민원실 말에 확인 차 배송지(미용실)에 방문 하였습니다. 확인 하... [손해배상] 열무마미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8
근무중 상해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서초동 - 사고일시 : 21.5.14 - 사건의 경위 :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 외부에서 노숙자에게 습격당해 손가락이 물려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당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1년동안 경제활동을 못했습니... [손해배상] 쑤기서점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화재 관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저번주에 올 해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공사 도중 회사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저희는 집이 불난 다음날 현장을 찾아 확인하였고, 집이 거의 전소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이상 이 집에 입주를 못한다고 판단하... [손해배상] winin****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6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지웰시티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4년 1월 27일 - 사건의 경위 : 글램이라는 어플로 우연히 만남, 집으로 초대됨 사건 당사자 본인은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arlb132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0
환불문제 분쟁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0108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임대를 위해 선입금을 했는데 계속 블로그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2주이상 늦어지고 계속 환불을 ... [손해배상] 최희진_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1
간병인 보호과실로 인한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1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환자는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대퇴골 골절로 인해 걷는 것이 불가하여 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입주요양... [손해배상] sma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1
불범행위 참여를 안하였는데 접수되었는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현대제철 - 사고일시 : 2021.8.말경 - 사건의 경위 : 통제센터 점검 및 불법행위 - 손해의 내용 : 현대제철자회사 출범과정시 현대제철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였습니다. 21년7월초 현대제철에서는 자... [손해배상] 둥이아빠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8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26일 - 사건의 경위 : 1. 의류도매업체 운영중 2. 의류소매업체에 의류 샘플을 제공했는데, 반납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 처리과정에서 저희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3. ... [손해배상] kimms49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8
긴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맛있는 고기에 솜씨를 더하다' 가게 앞 - 사고일시 : 오후 5:26분 - 사건의 경위 :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중 술 취하신 할아버지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말씀이 어눌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 [손해배상] 김동현774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5
쓰레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 도로 (사람, 차 같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옆에 있는 공터같은 곳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몇번씩 제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는데 이번에도 쓰레기를 같은 장소에 버리다가 근처에 어떤분이 그걸 최근에 cc... [손해배상] -_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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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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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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