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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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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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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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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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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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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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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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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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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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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통보’ 후 취소…회사는 구직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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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취업이 된 줄 알았다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들은 구직자가 사연을 올렸다. 이 20대 남성은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약 1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그간 이력서를 보낸 기업만 50여 군데에 달했다.
그러던 중, 면접...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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