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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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 중에 광고주가 잠적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업무 진행 중 광고주 잠적 - 손해의 내용 :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월 경 신규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교환하... [손해배상] 의뢰인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0
음성권 침해 법적조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회사 - 사고일시 : 24.3.25 - 사건의 경위 : 0. 저는 인사팀 사무지원이고,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의 당사자간 통화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안전환경팀과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태로, 24.3.25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이 제... [손해배상] 럭키맘워킹...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3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 양도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입사 3개월차에 직원들에게 75% 할인해주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차이고, 좋은 이직 기회가 와서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3개월차에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뱉거나, 다... [손해배상] 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2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 [손해배상] 토롱이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20
욕설로 서로 다툰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2월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말다툼을 했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 분이 엄마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갑자기 고소... [손해배상] 김군자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2
엔잡러 온라인 수익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 또는 인터넷에 엔잡러 광고글 통해 299만원의 돈 지불 후 멘토와의 갈등발생 - 사고일시 : 23.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299만원의 초기비용을 낸 뒤 가르쳐주기로 해놓고서는 갑자기 딱딱하게 굴고 엔잡러 회사 내부의 갈... [손해배상] 이아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 남자친구한테 옮은 성병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된다면 형사처벌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교재 중(2021~2024) - 사건의 경위 : 전 남자친구와 교재중 2021년 8월에 헤르페스 1형이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전 입술에 포진이 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헤르페스가 아니... [손해배상] 화이팅제발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8
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04월 03일 - 사건의 경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 - 증거유무 : 메세지 내용 낮시간때는 유인 저녁시간때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입니다. 사건은 무인으로... [손해배상] 함한함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3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일방적 이사일 지정에 대한 소송가능여부 마ㅇ세입많-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1. 본인은 공공임대주택(LH) 신축단지에 2022년경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4,5월 중 입주를 앞둔 예비세입자입니다. 2. 해당 단지는 2023년경 공사지연을 사유로 2차... [손해배상] kamin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7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손해배상] 제니니퍼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3
일당직 인부가 퇴근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인부가 1톤 카고로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않습니다) 같이 퇴근했던 동승자 말로는, 사고 직전에 이미 2-3차례 정도 사고날 뻔한 가능성이 있었을 만큼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운...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하수구 역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천군 장항읍 빌라 - 사고일시 : 3/29일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역류 문제 - 손해의 내용 : 약 1년 4개월 전에도 정화조 처리를 하지않아 아빠가 사비로 정화조 처리를 함.(15만원) 1층인데 3일내내 하수구 역류해... [손해배상] 글쓴이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7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202호요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9
이사 중 장롱 파손 후 잠수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아파트 - 사고일시 : 3월 29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이사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기에 밤 12가 넘어서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 [손해배상] 이사 관련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외상값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리선택 손해배상 글쓴이 럽펫 제목 외상값관여. ... [손해배상] 럽펫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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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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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