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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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후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분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 9. - 사건의 경위 : 12호3943 23년 3월 19일부터 월 68만원으로(보험료 때문에 생일 지난 10월부터는 월60만원으로) 17년식 K5 SX LPG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없이 월마다 갱신) 23년 9월... [손해배상] pianoforte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3
정비소 직원이 운전하다가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2024년 3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예비부부인 저는 예비신랑의 차(K5)를 엔진오일 등 교환을 위해 공임나라 정비소에 방문하였고, 공임나라 정비소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아서 차량 뒷부분을...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신 8개월 인데 남자가 잠수 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2024-3-29 - 사건의 경위 : 연애를 하다가 아이 낳기로 합의하고 임신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 얻고 나서 남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남자는 경남 창원 사람인데요...7년 정도 한달에 한번 정... [손해배상] 권윤선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1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18년 5월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한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받아 파산면책 신청을 한다고 하여 수임계약서 작성같은거 없이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 파산 신청 접수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매... [손해배상] 김kim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11-17 - 사건의 경위 : 사기죄 - 손해의 내용 : 중고물품 입금 후 물건,환불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주고받았던 파일 보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워낙 소액 사기건이라 ... [손해배상] 검은수염고...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7
도와주세요.(외환거래/달러부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2월~3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드베리라는 업체를 통해 AI기반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두프라임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처음 진행할... [손해배상] 쪈쪈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한것에 대해 손해배상 20~50%를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할것이라는 손망실 사규가 생겼고 3월에 ... [손해배상] 박oo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매주 - 사건의 경위 : 엄청난 과금을하는 게임이 도스 게임과 같은 터치 지연으로 모든 유저가 불만이 가득한데 늘 원인 파악중이다, 죄송하다로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많은 유져들이 많게는 수억, 적게는 ... [손해배상] 이동원 (NoF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과실에 의한 가게 문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소재 술집 - 사고일시 : 2024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제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었고 가게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그 미닫이 문이 가게 안쪽으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습... [손해배상] Hello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4
안녕하세요 집 누수로 인한 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월세 계약 집 - 사고일시 : 2023 02 14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이사비용 및 월세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서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하고... [손해배상] Shyjb314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1
지인의 물건을 도난당했을시 피해금액 조정관련 ㄹ-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탈리아 로마 termini역 내부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사건은 로마여행 마지막날 공항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 ... [손해배상] kangju kim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6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hi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8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 [손해배상] BLOG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2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Hayb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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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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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