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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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 [손해배상] 포이포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2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 [손해배상] 장우정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8
로맨스스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3/14 목요일 - 사건의 경위 :인스타를 하는도중 디엠을 통한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 음악한다는 친구라고 하며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내주었고 접속을 했더니 유로인 사이트였으며 바로 창을 닫았습... [손해배상] ㅍㅍㅍ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7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무단결근 하면 임금지급을 안한다라는 조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더... [손해배상] 재똥이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 [손해배상] 김혜현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5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7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로맨스스캠인거 같은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주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친해져서 저에게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면서 넘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말을 하다가 이득본것을 캡처로 보여주며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 천도주종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3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커미션 계약 취소 - 손해의 내용 : 작년 상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고 전화로 커미션 계약 체결(8만원에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을 받음, 계약 조항 및 계약에... [손해배상] 지하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정명령 :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경기 평택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형사소송 진행 2024년 1월 약식기소 2024년 2월 민사소송 진행 - 사건의 경위 :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시작됨 그 이후 얼굴 폭행 및 상해 - 손해의 내용 : 얼굴 폭행 및 상해로 서... [손해배상] 콘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3
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까지일까?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공공장소 화장실 및 쓰레기 통 주변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함 - 사건의 경위 : 평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 주변 공공장소를 보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 [손해배상] sean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5
법률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6.11.17 - 사건의 경위 :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수리비 지급을 못해서 원고승으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로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부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 [손해배상] 김밥매니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t***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5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kims****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1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 [손해배상] 최은희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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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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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