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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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 [손해배상] -_이경율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
안녕하세요 고객이 대량 주문 후 단순변심 환불 배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지 : 옥션 (본인은 옥션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 사고일시 : 01 / 22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겨울이불세트 10개를 주문 후 고객 수령 2. 누락, 파손, 오염 없이 잘 도착. 그러나 '포장이 맘에 안 든다., 보관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 [손해배상] 김성민_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7
강아지 교상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7.2.일요일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외출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갤러리카페에 방문했고, 그림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갤러리 입구가 막혀 있어 카페쪽으로 가서 사모님께 문의를 했는데 카페 안쪽으로 출... [손해배상] 따뜻한몽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3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 [손해배상] 궁금증유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8
오토바이 특수절도 건 소송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사고일시 :2023년 9월 10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오토바이를 두고 어디 간 사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들고 울산까지 가서 잡혔습니다 피의자 측 부모는 합의를 할 돈이 없다한 뒤 저를 아예 차단... [손해배상] stou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2
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 [손해배상] 팔왕새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3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7
민사소송 시 위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 [손해배상] 팽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5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 [손해배상] 허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동배관 막힘 현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비용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우선 저희는 음식점을 영업중입니다. 옆 상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공동배관이 자꾸 막혀서 임대인이 보수한다고 하고 업체를 불러서 배관을 봤습니다. 근데 역구배가 있... [손해배상]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금대출 지연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 만료시에 반환 불가하여 hug 보증보험 이행으로 다행이 전세금은 반환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만료일 23/10/7 - 반환일 24/01/18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 [손해배상] melodysso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6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양터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1
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인테리어 부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동탄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샵을 운영중인데 저도 인수인계를 받고 11개월째 되는날 입니다. 저의 샵 옆에 공실이였던 사무실이 새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천장을 뚫는 인테리어를 ... [손해배상] -_1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2024년 1월 6일에 롯데모바일 상품권 20만원, 30만원권을 각 1장씩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24년 1월 6일 오전 5시 45분 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 [손해배상] -_1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수리비가 공지한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법적조치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광주광역시 당근 중고거래 어플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지만 이후 사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켜보려니 안켜져서 서비스 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10만원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수리 ... [손해배상] 나쟌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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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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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