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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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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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 차가 소주병에 맞아 손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2/9 13시 경,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앞유리에 소주병 파편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확인해보신 경찰은 새벽 4시 반 쯤 어떤 차... [손해배상] flyfang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1
안녕하세요 대형버스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신탄진대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0일 오전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라 바닥이 얼어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서 대형버스가 제 옆에서 차선변... [손해배상] gs3089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17
방수층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 [손해배상] gkdhtk****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3
장기수선충당금 및 대출이자미지급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금 반환 안되서 대출을 받아 이자 발생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ㅠ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반환... [손해배상] -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4
빌라 관리비관련 입니다. 빌라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전에 계시던 분의 갑작스러운 입원 및 사망으로 배우자분이 대신 관리를 요청하셔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전관리자분의 관리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카톡 단톡방에 있던 관리... [손해배상] 세츠나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5
실수로 향수 깨뜨림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 사고일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 사건의 경위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 [손해배상] 이예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손해배상] -_1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7
세입자와 가스 미납금 미지급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계약 종료 후 가스 미납금 48만원 - 손해의 내용 : 미납금 연락 후 답변 받았지만 세입자를 저를 차단하여 연락 두절 - 증거 유무 : X [손해배상] 송경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8
민사형사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구 - 사고일시 :20230801 - 사건의 경위 :제가10년전에 현재 피해ㅐ자가 돈을주지않아 공증을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사인이없다고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강제이행도했는데 형사민사모두고소를당했습니다하지만 다... [손해배상] 일심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8
화재피해 복구 비용 보상 책임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3년 12년 14일(목) 오전 - 사건의 경위 : 1) 6층 현대자동자영업소에서 1층 매장에 전시매장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청함 2) 시공업자가 용접기 사용 중 스티로폼에 화재 발생하여 3... [손해배상] ...ing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5
저희 할머니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할머니 소유 건물 - 사고일시 : 11월16일경 - 사건의 경위 : 11월 1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16일날 세입자가 짐을 다 싣고 사무실을 나감. 그날 할머니가 운동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 [손해배상] 옌78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 [손해배상] yuji****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 [손해배상] 밥대장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0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 [손해배상] 윤혁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1
웨딩 본식 사진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10.28.토요일 14:30 - 사건의 경위 : 웨딩 본식스냅 데이터 손실 (40%~60% 데이터 손실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11월 17일 메일로 본식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사진 확인을 하는 도중 부분부분 ... [손해배상] 뭉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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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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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