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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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4
고객 사기 힘판매하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백화점 매장 - 사고일시 :24년 3월4일/24년 3월19일/24년 4월17일 - 사건의 경위 : 전 백화점에서 10년넘게 일하고 있는 매장매니저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2월6일 15시12분 매장 방문... [손해배상] cara7954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1
전 대표가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 [손해배상] 김진만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6
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 [손해배상] tn***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8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치아보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1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 [손해배상] 든든한장미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5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이효정_1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거래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 13일 스쿠터를 중고로 구매 후 타지 못해 중고로 3월 20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로 판매 후 구매자가 4일 뒤 시동이 안걸린다... [손해배상] qnsnddlek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1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난 1월부터 출근 한다고 했는데 그럼 12월 부터 RIS 사업에 이름 올린다고 함 12월달에 RIS사업에 들어감 난 1월부터 출근 함 월급을 12월 1월 2월 받음 근데 출근 전에 3월 4월 땡겨서 준다고 하긴 함 (내가 달라... [손해배상] Glglglg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8
주차타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 [손해배상] Sgdghn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송제기와 보험이 상관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역 - 사고일시 : 2022년 9월 27일쯤 - 사건의 경위 :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뿌러짐. - 손해의 내용 : 병원비, 추후 철심제거 수술비, 흉터제거수술비, 일 못나간 것 등 - 증거유무 : 제가 원고이고 원고일부승 하였는데 그... [손해배상] rlduaenddl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3
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 [손해배상] 박상하_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8
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 [손해배상] 대략난감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판결 다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하고 따로 법무사 비용들여서해결해서 지급명령서절차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원금은 2백쯤되고 차량기름값, 법무사비용, 연차수당 등등해서 다 청구해서 최종 돈을 ... [손해배상] 얍얍얍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 [손해배상] ly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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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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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대처법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도...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
손해배상 방법 가. 형사절차 1)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