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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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소액) 집행문재도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상주 - 사고일시 :2015.1.27 - 사건의 경위 :교통사고 보상 - 손해의 내용 : 원고 민재훈 판결정본및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원고 민재훈 송달및확정증명 (2017.2.9.)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nbs... [손해배상] 재훈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22
어린이집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집 - 사고일시 : 2주전 - 사건의 경위 :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잠시 반을 비운사이 아이한명이 다른아이를 넘어트려 올라타고 밀치고 해서 아이 얼... [손해배상] bles****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1
지금까지 나몰라라 잠수타던 자식이나타나써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창원진해시 - 사고일시 :19년 - 사건의 경위 :큰아버지께서 사고가나서 보호자(딸.아들)자식이 나몰라라하고 연락도안받고 방치를해서 작은아버지(저희아버지)와 조카인제가 지금까지 큰아버지 챙겨드리렸어요 조카... [손해배상] 보민이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8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 [손해배상] hyl****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입구 ( 차도는 아니고 이 길을 지나야만 입구로 밖으로 나갈수 있음) - 사고일시 : 24.01.19 금 - 사건의 경위 : 급하게 단지 내를 지나가던 중에 입구에 들어온 차로 인해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는걸 본 후 앞을 보지 않... [손해배상] 아파트입주...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20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도보 중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며 아파트 난간에 둘러진 철조망에 머리 두피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철조망은 관리가 소홀하여 늘어져있... [손해배상] 푸름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9
자전거 빗길 미끄럼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공릉역 - 사고일시 :2024 1월 21일 오후 - 사건의 경위 :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유모차에 부딪쳤어요,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아기도 울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 [손해배상] -_이경율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고객이 대량 주문 후 단순변심 환불 배송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지 : 옥션 (본인은 옥션에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 사고일시 : 01 / 22 - 사건의 경위 : 1. 고객이 겨울이불세트 10개를 주문 후 고객 수령 2. 누락, 파손, 오염 없이 잘 도착. 그러나 '포장이 맘에 안 든다., 보관 가방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 [손해배상] 김성민_1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8
강아지 교상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23.7.2.일요일 - 사건의 경위 : 강아지와 외출을 하려고 근처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갤러리카페에 방문했고, 그림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려고 갔는데 갤러리 입구가 막혀 있어 카페쪽으로 가서 사모님께 문의를 했는데 카페 안쪽으로 출... [손해배상] 따뜻한몽이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5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 [손해배상] 궁금증유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19
오토바이 특수절도 건 소송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사고일시 :2023년 9월 10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오토바이를 두고 어디 간 사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들고 울산까지 가서 잡혔습니다 피의자 측 부모는 합의를 할 돈이 없다한 뒤 저를 아예 차단... [손해배상] stoui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3
형새재판 결과 후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노원구 - 사고일시 : 2022.9.20. 사건접수일 - 사건의 경위 : 횡령 등 - 손해의 내용 : 24,497,500원 횡령 등 - 증거유무 : 형사사건 진행되어 2023.02.08. 판결선고 / 2023.02.17. 쌍방상소 / 2023.02.20. 기각 / 2023.06.19. 검사 항소장 제출 ... [손해배상] 팔왕새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4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_1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8
민사소송 시 위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 [손해배상] 팽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26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 [손해배상] 허니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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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택시기사 ‘삼진 아웃’ 들어봤나요? 회식이 끝난 후 늦은 시간 강남역, 종로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가? 목적지가 가깝거나 외지거나 혹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엄연한 위법행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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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Q 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득실에 관한 우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승부가 아닌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박죄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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