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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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 [손해배상] 냉나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6
개물림 사고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 [손해배상] 왕밤빵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9
파티룸 기물 파손 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 [손해배상] anhdk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2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 [손해배상] 송재환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6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손해배상] -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0
원고는 판결액을 피고는 소송비용액을 각 더 받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35원 및 이에대하여 2007,3,21,부터 2011.4.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손해배상] 범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4
쇼핑몰 대행구매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11월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사건의 경위 :문자를 받고 사이트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 시키고 돈을 입급시킨뒤 물건을 대량구매한뒤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물건 배송주문 넣으면 수익발생 처음에는 ... [손해배상] 김민정 \| 2023-12-31 답변수 1 좋아요: 24
임금체불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2년 중 - 손해의 내용 : 임금체불 - 증거유무 : 유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손해배상] 72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5
임차인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상담 - 사건의 경위 : 지금은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훼손과 오손을 하여 원상복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거 안받고 벽지값12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벽지값 100만원만 주겠다며 ... [손해배상] -_1 \| 2023-12-29 답변수 3 좋아요: 18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용산구 빌라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1. 11월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수리 2. 윗집 누수 수리 후 천장이 마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오랜시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이번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6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임대인과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추후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 본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리파인을 통해 안내받고 그 즉시 임대인 변경신청 완료함 B 임대인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대출을 ... [손해배상] 프로필 수...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5
민사소송 증 보정명령등본 문의 2023년 11월 말 경 길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폭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와서 서로에게 사건접수를 할꺼냐고 물었고 서로 사건접수는 안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만 경찰이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몇일뒤 그 주변에 재물을 쌍방폭... [손해배상] 박민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8
오토바이 절도로 피해받은거 보상받으려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작전동&계산동 - 사고일시 :2023.10.4 - 사건의 경위 : 2023. 10.4 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해 피의자가 스마트키와 이어폰 조끼를 분실하여 신고를 하여 2023. 12.19일에 검거가 되어 검찰로 송치 된다고 우편물과 전화로 통... [손해배상] 카타리나코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9
윗층 배관문제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자가) - 사고일시 : 2023.12.25 오전중 추정 - 사건의 경위 : 1.12월 23일~25일 여행으로 인한 부재중 집 베란다 및 안방 창틀 틈으로 누수 발생 2.위층에 의한 누수 의심으로 인하여 위층 만남시도->부재중으로 확인 연락... [손해배상]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5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wys2/file_attach/2023/12/27/1703650004-96.jpeg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첫달에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고 그냥 조용할때 잠시 먹을 수 있었고 밥... [손해배상] kyuong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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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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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Q 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득실에 관한 우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승부가 아닌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박죄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Q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