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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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 [손해배상] 포이포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2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 [손해배상] 장우정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6
로맨스스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3/14 목요일 - 사건의 경위 :인스타를 하는도중 디엠을 통한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 음악한다는 친구라고 하며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내주었고 접속을 했더니 유로인 사이트였으며 바로 창을 닫았습... [손해배상] ㅍㅍㅍ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6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무단결근 하면 임금지급을 안한다라는 조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더... [손해배상] 재똥이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 [손해배상] 김혜현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4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6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로맨스스캠인거 같은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주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친해져서 저에게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면서 넘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말을 하다가 이득본것을 캡처로 보여주며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 천도주종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3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커미션 계약 취소 - 손해의 내용 : 작년 상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고 전화로 커미션 계약 체결(8만원에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을 받음, 계약 조항 및 계약에... [손해배상] 지하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정명령 :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경기 평택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형사소송 진행 2024년 1월 약식기소 2024년 2월 민사소송 진행 - 사건의 경위 :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시작됨 그 이후 얼굴 폭행 및 상해 - 손해의 내용 : 얼굴 폭행 및 상해로 서... [손해배상] 콘콘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2
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까지일까?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공공장소 화장실 및 쓰레기 통 주변 - 사고일시 : 정확하진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함 - 사건의 경위 : 평소 궁금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 주변 공공장소를 보다 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 [손해배상] sean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4
법률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16.11.17 - 사건의 경위 :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수리비 지급을 못해서 원고승으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로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부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 [손해배상] 김밥매니아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한 피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2023 12/05일 - 사건의 경위 :전세사기 - 손해의 내용 :3개월간의 추가 은행 이자 손실 - 증거유무 : 은행 납부내역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hug 에서 오늘 3월13일날자도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원... [손해배상] t***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5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 [손해배상] kims****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21
이런 경우 계약파기로 보증금 반환받고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나갈 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에 월세로 계약완료한 후 - 사건의 경위 : 2024년 03월 12일, 도배에 관해 문자로 연락하다가 전화로 말싸움이 시작됨. - 손해의 내용 : 1. 24년 1월 20일, 가스레인지 쪽에 누수가 일어나고, 알 ... [손해배상] 최은희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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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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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