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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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lge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0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cococo_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1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New spring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리쏘올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파라디파란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0
회사 근무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회사 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가 이사에게 비품 제작을 말씀하셨으며 이사는 구두로 승인함. 상사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업체 사장과 미팅을 하며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원단 ... [손해배상] al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1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님-손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저녁 시간대 - 사건의 경위 :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 뷔페식 식당을 방문. 2. 해당 A식당은 선불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결제를 먼저 진행한 뒤 식사 진행. 3. 뷔페식이라 먹... [손해배상] ㄴ렌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멘홀 관련 상해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아내가 5/27(월) 09시경 출근하는 도중에 멘홀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 후 부천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부서(원미구청)를 ...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글라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임차인의 상가 개조 원상복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은 가게 운영 목적으로 통창 창문 개조와 완강기 설치, 천장 공사 등으로 상가를 개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임차인에게 창문... [손해배상] jioni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민사소송 합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 [손해배상] 삐요요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안녕하십니까? A와 B의 회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A와 B회사가 갑/을 계약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병으로 계약을 같이하였습니다 A가 저희라고하면 그당시 법무법인이 B회사의 계약을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와서 법무법인하구 B회사는 전... [손해배상] 고영훈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주현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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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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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피해자,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