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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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반환 청구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상반기 - 사건의 경위 : 발주계약진행 후 납품이 이루어지지않아 발주대금 전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발주대금 전부 - 증거유무 : 공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hongs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난에 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화도 군부대 - 사고일시 : 23/11/22 ~ 현재 - 사건의 경위 :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날이였습니다. 군생활에 필요했던 짐들을 정리하여 간부에게 부탁해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임에게 그 택배를 맡기고 ... [손해배상] 냉나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5
개물림 사고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 [손해배상] 왕밤빵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7
파티룸 기물 파손 12월 31일 파티룸을 대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고 여닫이로 된 서랍장을 열었는데 위와 아래 두개 있는 서랍의 경첩 중 위에 있는 경첩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졌습니다. (나사 두개) 이외에 경첩이나 나사, 나무판에는 어떠한 파손도 없는 상태로 퇴실 하였... [손해배상] anhdk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도권과 지방 - 사고일시 :23.12.31 - 사건의 경위 :판매자는 A와 B 사이트에 다른 구성 다른가격으로 기재함 (A사이트 : @@+## 세트 판매 , B사이트 : @@ 판매) 구매자는 위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쪽지 댓글로 문의를 주지 않고 ,기재... [손해배상] 송재환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4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시 - 사고일시 : '23년 6월 9일, 22시45분경 - 사건의 경위 : '23년 6월 9일, 22시 45분경 밀양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음주후 내 차량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내리쳐서 본네트와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를 손상을... [손해배상] -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19
원고는 판결액을 피고는 소송비용액을 각 더 받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670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35원 및 이에대하여 2007,3,21,부터 2011.4.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손해배상] 범_1 \| 2024-01-01 답변수 1 좋아요: 21
쇼핑몰 대행구매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성북구 - 사고일시 :11월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 사건의 경위 :문자를 받고 사이트소개를 받아서 회원가입 시키고 돈을 입급시킨뒤 물건을 대량구매한뒤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물건 배송주문 넣으면 수익발생 처음에는 ... [손해배상] 김민정 \| 2023-12-31 답변수 1 좋아요: 23
임금체불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2년 중 - 손해의 내용 : 임금체불 - 증거유무 : 유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손해배상] 72 \| 2023-12-29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과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상담 - 사건의 경위 : 지금은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훼손과 오손을 하여 원상복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거 안받고 벽지값12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벽지값 100만원만 주겠다며 ... [손해배상] -_1 \| 2023-12-29 답변수 3 좋아요: 16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용산구 빌라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건의 경위 : 1. 11월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수리 2. 윗집 누수 수리 후 천장이 마르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오랜시간 진행된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이번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4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임대인과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추후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 본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리파인을 통해 안내받고 그 즉시 임대인 변경신청 완료함 B 임대인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대출을 ... [손해배상] 프로필 수...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4
민사소송 증 보정명령등본 문의 2023년 11월 말 경 길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폭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와서 서로에게 사건접수를 할꺼냐고 물었고 서로 사건접수는 안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만 경찰이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몇일뒤 그 주변에 재물을 쌍방폭... [손해배상] 박민석 \| 2023-12-28 답변수 1 좋아요: 26
오토바이 절도로 피해받은거 보상받으려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작전동&계산동 - 사고일시 :2023.10.4 - 사건의 경위 : 2023. 10.4 오토바이를 절도를 당해 피의자가 스마트키와 이어폰 조끼를 분실하여 신고를 하여 2023. 12.19일에 검거가 되어 검찰로 송치 된다고 우편물과 전화로 통... [손해배상] 카타리나코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6
윗층 배관문제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자가) - 사고일시 : 2023.12.25 오전중 추정 - 사건의 경위 : 1.12월 23일~25일 여행으로 인한 부재중 집 베란다 및 안방 창틀 틈으로 누수 발생 2.위층에 의한 누수 의심으로 인하여 위층 만남시도->부재중으로 확인 연락... [손해배상]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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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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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특정후견의 감독은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