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해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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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해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2023-10-10 2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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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궁금증
제목	계정거래 관련해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싸우게된 이유는 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고 형사처벌받을수있다 없다로 싸웠습니다

상황은 제가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정거래를 규제하고 밑에 법에 해당하는 접근권한을 가진 주체를 게임사로 정확하게 명시한 약관을 제시했을때 계정거래가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냐 없냐고 싸웟습니다 누가 좀 해결해주세요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친구는 계정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게임사의 약관으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정구매 사이트의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정구매를 받은 구매자가 보호받을수있다의 입장이고

저는 애초에 계정구매는 걸리지만 않을뿐 불법이고 위법이다 그런데 애매하게 빠져나가는거고 정확하게 약관으로 명시했을땐 형사처벌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가능하다 라고 의견주장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진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사건을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시간이 나신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