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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위조와 변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2023-12-10 11:55:56
56
조회수
345
| 글쓴이 | Sn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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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본인이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은 신용카드 복제가 이렇게 쉽고 범죄에 이런식으로 악용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범죄 예방 공익 목적의 영상 제작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위변조 하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SNS에서 유행하는 메탈커스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업체도 개인의 신용카드의 IC칩을떼고 마그네틱 정보를 복사해 메탈 카드에 넣어주는 것인데 이또한 위변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까요? 이건 소비자로 부터 돈을 받아 판매하는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해당 업체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써놨습니다만.. 그럼 본인이 본인 카드로 이런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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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맹뚱이 | 2022-07-17 답변수 1좋아요: 0 |
[법률전반] -_1 | 2022-07-16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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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의정부 | 2022-07-16 답변수 1좋아요: 0 |
[법률전반] jiae | 2022-07-16 답변수 1좋아요: 0 |
[법률전반] 안녕하세요... | 2022-07-15 답변수 1좋아요: 0 |
[법률전반] 유호준 | 2022-07-15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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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_1전부일 | 2022-07-14 답변수 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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