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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1-02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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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2년 경 - 사건의 경위 : 1. 지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 제가 산거고 지인이 판겁니다. 2. 세무사에 소득세 등등 으로 870여만원을 보내야했음. 3. 잘 모르기때문에 세무사에 바로 보내면 되느냐 물어보니 지인이 본인이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자기한테 보내면 초리해주겠다고 함. 4.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세금체납이되었디고 고지서가 날아옴. 알고보니 지인이 돈을 안낸거임. 5. 왜 안냈느냐 물어보니 부동산 법이 바뀔 예정이라 세금율이 낮아질거라고 하며 4월까지만 기다렸다가 내자고 함. 잘모르니 일단 알겠다고 함. 6. 7-9월이 될때까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세무사에게 돈을 보내주지도 않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함. 7. 이후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잠수탐. - 손해의 내용 : 870여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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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 혹시 상대방의 강요, 압박에 의해 계약을 채결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파기가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지영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구두약속 관련 문의 혹시 말이나 카카오톡, 인스타DM 등으로 얼마 주겠다 한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나요? [법률전반] asd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글쓴이의 자취방 ( 학교주변 ) - 사고일시 : 5/17 - 사건의 경위 : 여저친구와 글쓴이는 반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에 글쓴이는 잠깐 돈을 벌기위하여 서울에 올라가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애서 가장 친... [법률전반]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0
고통스러움 1.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아내(78세)와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있는 남편(78세)입니다 2. 자식 두명 남부럽지않게 성공(교육,각자아파트구입후결혼,대기업)시켰고 현재 남은 재산은 아파트(2채@5억)와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 [법률전반] 검안기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0
과실손괴 관련 문의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과실이여도 피해배상은 해 줘야 하나요? [법률전반] sta_1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0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억욱한 상황입니닺ㅇ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남여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날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좋은밀이 아니니 이런 전화를 했겠죠. 저희 딸이 뚱뚱한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지만 이번 한번만의 일이아니라 여러번 상처를 받은... [법률전반] v으랏차차v \| 2024-06-23 답변수 1 좋아요: 0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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